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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중앙 2021가합532104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상복부 통증으로 진료 후 위염, 당뇨 등 진단을 받고 약물처방 및 귀가한 후 호흡정지 및 의식상실 발생하여 119를 통하여 타 병원 응급실 내원하여 심폐소생술 조치 중 심정지를 반복하던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9.5.11. 피고의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상복부 통증을 주로 호소하였는데, 확력징후 등 측정 후 임상증상으로 상복부 통증, 황달성 공막, 위염, 당뇨 등 진단을 받았음. ②혈액검사 항목상 급성심근경색을 확인할 수 있는 심장표지가 검사는 포함되지 않았음. ③11:53 상복부 통증, 소화불량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초음파검사 시행 결과 담낭에서 다수 담석이 관찰되었음. ④검사결과 설명 후 약물처방을 하여 이후 통증이 있으면 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라고 권유받았음. ⑤귀가 후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17:11 호흡정지가 발생하여 의식을 상실하였는데, 119에 신고 후 17:17 구급대원 도착하여 기도삽관, 심폐소생술 등 조치를 받았음. ⑥17:41 G병원으로 이송하여 응급실에 심폐소생술 조치를 받았으나 자발순환을 회복하였다가 다시 심정지가 되는 상황이 반복되던 중 18:20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의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은 급성심근경색 및 파열로 인한 심낭압전으로 사망하였는데, 망인을 진료한 피고의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위염 또는 담낭염 등 진단을 한 것으로 보일 뿐 관상동맥 질환인 허혈성 심장질환을 의심하고 그 감별을 위해 필요한 검사 등을 하지는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을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진료행위상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의료행위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지도설명의무는 의사의 수술 등 당해 의료행위 결과로 후유 질환이 발생하거나 또는 그 후 요양과정에서 후유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후의 요양방법 등을 설명지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망인에게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은 진료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지도설명의무가 문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은 진료 당시 급성심근경색을 추단할 정도 임상증상을 보이지 않았음은 인정되므로, 망인의 급성심근경색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그 대처방법에 대한 요양방법까지 지도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망인에게 다시 통증이 있으면 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라고 안내하였고, 원고의 진술서상 ‘의사가 내일이라도 아프면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로 하고 있는바, 당시 망인이 보인 증상과 진단 결과 등에 따라 할 수 있을 만한 지도설명을 충분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에 대한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원 의료진에게 진료 과정에서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이나 지도설명의무 위반이 있었고 이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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