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대구고법 2019나20925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55세 | ||
| 사건요약 | ADPKD 및 만성 신부전증 진단 하에 도관삽입술 및 혈액투석치료를 정기적으로 받던 중 항생제 및 항고혈압제를 함께 복용하였는데 경막하 혈종 제거 및 척추궁 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DIC로 인한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88.경 철결립성빈혈 진단을, 2000.경 상염색체 우성 다낭성 신증(ADPKD) 진단을, 2006.경 고혈압 진단을 각 받았음. ②2007.12.29. 다낭성 신증 및 만성 신부전증 진단을 받았는데, 2009.10.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ADPKD 의증 및 요로감염 의증으로 진료를 받았음. ③10.14.부터 2011.4.11.까지 신부전증 등에 대한 경과관찰을 위한 외래진료를 받았음. ④2011.4.12.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4.23.까지 입원 후 만성 신질환에 대한 영구적 도관삽입술을 받고 혈액투석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음. ⑤정기적 혈액투석치료를 받던 중 8.9. 구토, 상복부 통증 등 증상을 보여 8.10. 19:21 응급실에 내원하여 활력징후는 혈압 190/100mmHg, 맥막 60회/분, 체온 37.5℃로 측정되었음. ⑥의료진은 위식도역류질환 의증과 위궤양 의증으로 진단한 후 생리식염수 50ml, 판돌린 40mg을 투여하고, 아루사루민, 가스트렉스를 처방하였음. ⑦8.11. 입원하여 08:20, 13:50 혈압 180/100mmHg로 측정되어 고혈압 소견이 나타났고, 혈소판 수치 04:45 110.00×10³/uL으로 관찰되었음. ⑧망인은 만성 신부전 5단계 상태로서 발열 및 농뇨가 있었고 신낭종 감염이 의심되어 항생제, 항고혈압제를 투여 받고, 혈액투석치료, 비경구 영양공급 등 관리를 받았음. ⑨8.12. 혈압 160/90mmHg, 혈소판 수치 86.00×10³/uL로 고혈압 및 혈소판 감소 증세가 발생하여 혈액투석 및 진통제 주사 등 관리를 받았음. ⑩8.13. 10:00 심한 두통을 호소한 후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자 복부 X-ray검사결과 장폐색 소견이 발견되었음. ⑪8.15. 07:45 혈소판 수치 87.00×10³/uL로 혈소판 감소를 보였고, 13:00 혈압 180/100mmHg의 고혈압 소견을 보였고, 21:00부터 사지통증 및 척추부위가 마비되는 감각을 느꼈음. ⑫22:30 양측 하지의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나자 두통, 경부강직을 호소하였다는 이유로 뇌수막염 가능성을 의심하였음. ⑬8.16. 06:00 복부 X-ray촬영과 07:00 흉추 및 요추 MRI검사를 받았고, 10:25 신경과 협진을 요청하였음. ⑭검사결과 흉추 1번 경막하 공간에 액체가 고여 있는 흉추 경막하 출혈 등이 발생하였다는 진단을 하였음. ⑮12:00부터 17:30까지 경막하 혈종 제거 및 척추궁 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척추뼈가 파괴된 양상이 나타나자 생검과 배양검사를 실시하였음. ⑯피하조직 및 근육에서 지속적으로 출혈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멈출 수 없어 경막하 공간에 헤모백을 삽입하였음. ⑰수술 직후 17:37, 17:50 약 30초 동안 경련증상을 보였고, 17:51 두부 CT촬영 결과 양 대뇌반구에 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되었음. ⑱18:05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였고, 19:00부터 자발호흡이 약해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였으며, 활력징후가 호전되지 않아 약물치료를 하면서 경과관찰 및 보존 치료를 시행하였음. ⑲혈액검사 결과 범혈구감소증 및 INR 증가소견을 보이자 범발성 혈관내응고장애(DIC)로 진단을 하였음. ⑳8.17. 10:40 두부 뇌혈관 CT촬영 결과 지구막하 출혈량이 증가되고 뇌부종이 발생하여 뇌사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㉑혼수상태가 지속되어 8.30. 16:45 범발성 혈관내응고장애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ADPKD(다낭성 신증) 환자에게 뇌동맥류 질환이 발생하는 비율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뇌동맥류가 파열되는 때에 나타나는 주요증상인 두통과 경부강직의 증상이 망인에게 있었으며 망인이 수술 당일에도 두통을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하면, 수술 시행 전 망인에게 이미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들은 뇌동맥류에 대한 검사 미실시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술 시행 전 망인에게 임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의료진은 수술 직후 망인이 경련 증상을 보이자 망인에 대한 두부 CT 촬영을 하여 망인의 양 대뇌반구에서 지주막하 출혈을 발견하였고, 두부 뇌혈관 CT촬영을 하여 지주막하 출혈량이 증가되고 전반적인 뇌부종이 발생하여 뇌사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점이 인정되고, 환송 후 당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파열되지 않은 또는 파열된 노동맥류의 치료는 미세수술을 이용한 동맥류 결찰술과 혈관 내 코일색전술이 보편적으로 쓰이는 방법이고, 망인의 기왕력을 고려할 때 개두술 후 미세수술을 이용한 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함이 타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망인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뇌지주막하 출혈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의료진에게는 망인의 뇌동맥류 질환 확인을 위한 두부 CT검사 등을 소홀히 함으로써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하고 망인에 대하여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들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이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그 지급을 명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ADPKD, 만성 신부전 5단계, 고혈압 등 기왕력이 있고 지속적으로 혈액투석치료를 받으며 항응고제를 투여 받아왔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10년(단축)/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36,627,997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0,813,998원(41,627,997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진료경과, 가족관계, 진료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에 기여한 정도,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20,705,999원), 자녀2(각 13,803,999원) (6)**합계 : 70,813,997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서부 2014가합3277); 환송전판결(대구고법 2015나23063); 환송판결(대법원 2017다2794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