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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인천지법 2018가합59549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두통 및 빈혈 등 증상으로 내원 후 뇌수막염 등 의심되어 타진료과 협진 후 빈혈 진단 하에 수혈 및 철분제 처방하였는데 고열이 지속되자 항생제 투여 및 뇌출혈 관찰되자 중환자실 입원하여 집중 치료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8.6.15. 열이 날 때 지속적인 두통, 빈혈 등 주소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뇌수막염 및 장출혈이 의심되어 신경과 등의 협진을 시행하였음. ②빈혈로 진단하고 수혈 및 철분제 등을 처방하였는데, 지속적 열감으로 6.18.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후 6.29.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빈혈 치료를 받았음. ③7.3. 열이 39℃까지 오르고 열이 오를 때 두통이 수반되는 등 증상이 나타나자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뇌수막염 의심되어 감염내과로 전과 및 입원하였음. ④바이러스성 감염, 뇌수막염, 요로감염 등으로 가진단 후 7.9.까지 광범위 항생제 트리악손 투여를 받았음. ⑤7.12. 08:30 간헐적으로 우측 편마비, 우측 안면신경마비 및 구음장애 증상이 나타나자 14:36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⑥뇌 CT 및 MRI촬영 결과에서 지주막하출혈 및 뇌경색 진행 소견이 관찰되어 신경과로 전과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음. ⑦뇌척수액 검사결과 다형핵 백혈구 우세한 뇌철수액세포증가증 소견이 관찰되어 수막뇌염에 의한 혈관염성 뇌경색 가능성을 판단하였음. ⑧망인에 대한 집중치료를 지속하였으나 병세는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8.1. 원고들에게 비가역적 뇌손상으로 인해 회복가능성이 없음을 설명 들었음. ⑨망인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하여 8.2. 10:40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였고 11:03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뇌수막염의 원인감별 진단 및 항생제 투여상 과실 여부 : 망인에게 뇌수막염의 가능성이 있는지 협진을 요청하자 ‘염감이 동반된다고 하여, 방광염 등의 열이 나는 원인이 분명하지 않거나 수혈 이후에도 두통이 지속된다면 뇌촬영과 척수액 검사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을 뿐, 세균성 수막염을 1차 진단으로 의심하지는 아니한 점, 감정의는 ‘세균성 수막염으로 의심하였다면 즉시 응급실로 환자를 입원시켜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였을 것이므로 다른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면 수막염을 원인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정도의 의미로 판단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제1감정서상 뇌 CT판독상 정상 소견을 보이고 신체검사에 뇌막염의 신경학적 소견이 없으며 고열의 원인이 확인되지 않고 증상이 호전된 경우 MRI검사와 요추천차는 경과관찰 후 시행하는 것이 순서릴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혔고, 제2감정서에서도 ’입원기간 중 임상경과 및 척수액 검사결과를 검토하였을 때, 세균성 뇌막염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되며 발열과 두통의 수많은 원인 중에서 세균성 뇌막염 가능성을 고려하여 침습적인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1차 입원 때 광범위 항생제 트리악손을 투여 받은 후 체온이 정상 범위 내에 있었으므로, 망인에 대하여 세균성 뇌수막염을 의심하였어야 한다고 보더라도 망인이 뇌수막염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로서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세균성 수막염이었다거나 뇌척수액 검사가 필요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혈액배양 검사결과에 따른 감염성 질환의 판별 시도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제3감정서상 ‘혈액배양에서 코리네박테리움이 분리된 경우 일반적으로 오염균으로 간주하되, 면역이 저하되어 있거나 중심정맥관을 유치하고 있는 경우라면 혈류감염의 원인균일 가능성을 고려하는데 망인은 면역이 저하되어 있다는 증거가 없었고, 중심정맥관을 유치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며, 입원 후 발열이 없어 충분히 오염균으로 간주할 수 있었다’고 의견을 제시한 점, 2차 입원 당시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혈액검사에서는 코리네박테리윰 균종 음성 결과가 나온 점, 감정의는 ‘비장종애듸 원인은 혈액질환, 감염, 류마티스 질환, 아러지, 간질환, 종양질환, 침윤성 대사성 질환 등 그 원인이 너무나 다양하여 망인에게 비장종대가 발생한 원인을 특정한 질환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위 혈액검사 결과를 오염균으로 판단하거나 망인의 감염성 질환에 대한 판별을 시도하지 아니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1차 입원 당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퇴원조치를 한 과실 여부 : 망인의 적혈구침강속도와 혈액염증수치가 정상수치를 소폭 상회하기는 하였고, 퇴원 당시에도 ESR는 24, CRP 수치는 1.32로 높게 측정되기는 하였으나, 제3감정서상 ‘입원 후 발열이 없고, ESR 24, CRP 1.32이면 퇴원하여 외래에서 통원 치료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힌 점, 망인의 전반적인 상태가 좋고, 망인이 퇴원하기를 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퇴원 당일 의료진은 퇴원요양안내문을 제공하며 망인의 치료를 위한 퇴원으로부터 일주일 후에 피고의 외래 진료를 예약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망인을 퇴원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4. 혈액검사 결과에 따른 추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 여부 : 감정의는 제3감정서상 망인의 경우 진드기 물린 병력, 유주상 홍반, 관절증상 등이 없어 라임병은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의견을 밝힌 점, ‘Q fever, Lyme screen, Brucella Ab’ 검사는 모두 불명열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1차 입원 당시 망인의 체온은 불명열의 진단 기준인 38.3℃를 넘은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정상 범위 내로 측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위 각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망인을 퇴원시키고 추가 검사를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 뇌동맥류 파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망인의 2차 입원 당시 응급의학 의료진은 뇌 MRI 및 뇌척수액 검사결과 ‘수막뇌염에 의한 혈관염성 뇌경색 가능성’을 의심하여 망인을 신경과로 전과하였는데, 망인의 우측 편마비, 안면마비, 구음장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CT, MRI, 뇌혈관조영술 및 각종 혈액검사를 시행하였고, 망인의 뇌경색을 확인한 후 항혈소판제를 투여하고 망인의 병력과 감염성 동맥류 가능성을 고려하여 복합 항생제를 투여하고 대증치료요법을 시행하였으며 감염내과 협진 하에 감염성 동맥류의 원인을 규명하기 우한 검사와 심초음파를 시행하였으며, CT 추적검사 및 수혈, 복합 항생제 지속, 강직 현상에 대한 항경련제 투여, 신부전증 관련하여 신장내과 및 순화기내과와 협진, 의식장애 및 생명징후 유지를 위한 각종 중환자실 집중조치를 시행한 점, 제1강정서상 ‘두부외상이나 뇌수술 후 발생한 중증 뇌실염에서는 뇌실을 통한 항균제 직접 투여를 고려할 수 있겠으나 과거 경험적 연구에 불과하며 망인에게는 적응증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망인에게 항생제를 복합 투여한 것에 대하여 ‘혈액 배양 및 척수액 배양 검사에서 원인균이 동정되지 아니한 망인의 경우 항생제의 복합 투여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제시한 점, 제1감정서상 ‘감염동맥류와 뇌출혈이 동반되어 있는 뇌경색 환자에서 수술이나 혈관 내 치료는 적응증이 되지 않고 집중 항생제 투여가 우선되어야 하며 향후 환자가 안정된 상태가 되면 추적 뇌혈관조영술을 통해 동맥류의 변화를 관찰하여 수술적 요법을 고려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2차 입원 당시 의료진이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의학적 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등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에 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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