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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대구김천 2019가합16225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소화 불편으로 내원 후 활력징후 검사결과 역류성 식도염 등 진단 하에 수면내시경 검사 중 마취약 투여 중 산소포화도 감소 및 청색증 발생하여 심폐소생술팀 호출 등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심장기능 저하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9.7.22. 체중증가와 소화가 되지 않고 속이 불편한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음. ②활력징후 검사결과 키 173cm, 몸무게 100kg, 혈압은 122/108mmHg, 맥박 173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③역류성 식도염 등 위장관 질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혈액검사를 실시하여 7.24. 09:00 복부 장기의 이상 유무를 확하기 위한 CT촬영을 하였음. ④09:38 수면내시경 검사 직전 실시한 활력징후 측정 결과 몸무게 106kg, 혈압 121/92mmHg, 맥박 105회/분, 산소포화도 100%로 측정되었음. ⑤간호사로 하여금 포로포폴 80mg을 투여하도록 하였고, 20초 후 추가로 20mg을 투여한 후 2분 후 다시 20mg을 추가로 투여하였음. ⑥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직후 09:43 산소포화도 78%로 감소하였는데, 산소를 최대로 공급하고 기도를 확보하여 앰부배깅을 실시하였음. ⑦산소포화도 62%로 측정되고, 맥박 42회/분으로 감소하여 청색증이 발생하자 09:47 심폐소생술팀을 호출하였음. ⑧1분 후 09:48 심폐소생술팀이 도착하자 흉부 압박 및 기도삽관을 시행하고, 아트로핀, 코다론 등 약물을 투여하였음. ⑨09:55 망인의 맥박이 촉지 되지 않자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흉부 압박 및 앰부백을 통한 산소 공급을 계속하였음. ⑩09:57 자발순환이 회복되었고, 09:58 응급실 내 중증응급환자 구역으로 옮겼는데, 심장초음파 검사 등을 실시하였음. ⑪검사결과 심장기능 저하 상태를 확인하고 7.26. I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8.14.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진료 계획상 과실 관련, 1)심혈관계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망인은 당시 26세에 불과한 나이로, 심혈관계 관련 기왕의 병력이 존재하지 않았고,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하지도 않았으며, 복부 CT촬영 결과 망인에게 실제 위염, 위식도 역류질환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간, 신장 등 관련한 질환도 존재하였는바, 망인에게 위장관 질환이 있음을 의심하고 위 내시경 검사, 복부 CT촬영 등을 진행하기로 하였던 피고의 조치가 전혀 근거가 없었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감정의 소견상 ‘협심증 및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 질환은 일반적으로 만성 질환으로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고령의 환자가 대부분이며 망인이 고도비만자이기는 하나 매우 젊었기에 위장관 질환을 우선적으로 의심해볼 수 있고, 심부전 등 심장 질환을 초기에 진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의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지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조치를 먼저 취하지 않았던 것에 진료 계획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수면내시경 검사상 과실 여부 : 수면내시경 검사 시행 전 망인에게는 심혈관계 질환의 기왕력이 없었고, 당시 망인에게 기저질환으로 관상동맥 협착증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수면내시경 검사 전 측정된 망인의 혈압은 121/92mmHg로 이완기 혈압이 다소 높은 수준이었으나, 위 수치만으로 망인에게 당뇨가 있었다거나, 고혈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수면내시경 검사 이전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던 망인의 기왕 병력, 신체 조건 등을 비만 등급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에 대해 수면내시경 검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던 것이 의사로서 취할 조치로서 합리성을 결여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감정의 소견상 ‘진료기록감정 결과 당시 망인이 임상적으로 수면내시경이 금기시되는 환자였다는 취지의 내용은 존재하지 않고, 망인은 ASA 2-3등급으로 분류될 수 있어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비수면내시경이 아닌 수면내시경의 방법에 의하여 내시경 검사를 진행한 것에 진료 계획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수면내시경 검사 준비 과정상 과실 여부 : 망인은 불과 26세의 젊은 나이로서, 기왕에 심혈관 질환으로 진단받은 병력이 없었고, 감정의는 ‘망인에 대하여 심전도 검사나 흉부 X-ray 검사 등을 시행해 볼 수는 있지만, 반드시 내시경 전 시행해야 한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는바, 고도비만 등 원고들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일반적인 의료인이라면 수면내시경 검사 전 망인에 대하여 심전도 검사 등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면내시경 검사 이전 망인에 대하여 심전도 검사 등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에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복부 CT를 구두 판독하고 심비대 등을 확인하였으나 수면내시경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 뒤 수면내시경 검사를 진행하였고, 감정의는 ‘통상적으로 판독이 이루어지기 전 처방의가 영상 확인 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검사를 진행할 수 있고, 국내 임상 환경상 CT검사에 대한 판독이 이루어지기 전 내시경을 시행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바, 피고가 반드시 복부 CT검사의 정식 판독 결과를 기다렸다가 수면내시경 검사를 진행하였어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가 복부 CT를 구두 판독한 후 수면내시경을 시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것에 일반적인 의료인으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복부 CT검사의 정식 판독 결과를 기다렸다고 하여 검사 방식 등에 차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복부 CT에 대한 정식 판독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진행하였던 것에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수면내시경 검사 과정상 과실 여부 : 피고는 간호사 등과 함께 수면내시경 검사를 진행하였는데, 간호사로 하여금 환자의 활력 징후, 산소포화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감시장치를 모니터하도록 하였고, 프로포폴을 투여하도록 한 뒤 자동감시장치를 함께 모니터하면서 자신을 보조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 이외 간호사가 수면내시경 검사에 참여하여 망인의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면내시경 검사 과정상 독립된 마취과 전문의를 배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진료기록에 대한 3차례 이루어진 감정 결과 프로포폴 투여량, 투여 시기 등 수면내시경 검사 실시 과정에서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있었음을 지적하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고, 의무기록감정서에 의하면 망인의 비만도 등을 고려하더라도 프로포폴 투여량의 결정은 절절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검사를 실시하면서 망인의 비만도 등을 고려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환자 관찰 및 응급조치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의 심폐소생술팀은 약 1분 후 도착해 제세동 등 심폐소생술 장비를 이용하여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약 9분 후 망인의 자발순환이 회복되었으므로, 피고병원으로서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심폐소생술 장비를 적절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심폐소생술 장비를 반드시 내시경실 내부에 두어야 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환자 관찰 및 응급조치 시행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면내시경 검사 전 당뇨 및 고혈압, 호흡기 질환, 심혈관 등 망인의 기왕력을 문진하였으나 별다른 병력이 확인되지 않았고, 위 상황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망인의 고도비만이나 간 효소 수치 증가 등 사정만으로 수면내시경 시술에 따르는 위험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요구되었던 상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망인은 위 검사를 하면서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관상동맥 협착증 등을 원인으로 한 심부전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고도비만이나 간 효소 수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수면내시경 검사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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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