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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8나70977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만성 신장병, 고혈압, 흡인성 폐렴 등 진단 하에 증상 악화 및 호흡곤란 발생하여 응급실 내원 후 투석 및 항생제 치료를 받았는데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수년간 만성 신장병증, 고혈압, 전립선비대증, 흡인성 폐렴 등을 진단받고 투병 중 염증이 악화되고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 2016.6.27.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입원 후 7.25.까지 투석 및 항생제 치료를 받던 중 7.27. 피고병원으로 전원 하였는데, 7.9. 객담 검사상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내성균)이 발견되었음. ③가슴 X-ray검사상 폐렴이 심해진 것이 확인되었으며, 7.19. 항생제를 메로페넴으로 변경한 후 호전 추세를 보여 전원 후 항생제 치료를 유지하였음. ④투석 및 항생제 투여를 지속하였는데, 삼킴 곤란 및 흡인성 폐렴 증세를 확인하고 7.28.부터 식사 대신 튜브를 통한 유동식을 주입하는 경관영양을 실시하였음. ⑤8.2. 투석 및 경관영양을 실시하던 중 오후에 산소포화도 수치가 하락하며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음. ⑥산소 추가 공급하여 14:42 석션을 실시하였으나 응식물을 소량 토하였고, 폐렴 상태가 악화되자 담당의는 전원을 권유 하였음. ⑦8.5. F병원으로 다시 전원을 하여 치료를 받던 중 폐렴이 악화되어 8.9.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진료상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투석 중에는 혈압저하나 구토 방지를 위해 식사를 피하도록 하고 있고 투석 중 경관영양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투석 중 영양 공급이 환자의 영양상태 개선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그 실시 여부는 환자의 개별적 상태를 고려하여 의사가 이를 결정할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인 점, 전원 당시 망인은 매우 마른 상태였고, 담당의는 보호자와 상의하여 경관식을 실시하였는바, 담당의는 처음에는 경관식을 처방하였다가 이를 식이당 미음으로 변경하였고, 이후 점차 증량을 하여 경관식 화이바를 3회에 걸쳐 투입하기로 하였으나 망인이 이를 전부 소화하기 못하자 이후 경관식의 양을 줄이거나 건너뛰기도 한 사실을 고려하면 위 담당의의 조치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담당의는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자 전원 시 의뢰받았던 투약기간을 넘겨 항생제 치료를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보호자에게 망인이 폐렴으로 사망할 수도 있음을 안내하고 망인의 객담을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하였고, 망인에 대한 투석과 각종 투약, 경관식을 통한 영양공급 등을 계속 실시하면서 망인의 산소포화도를 확인하고 폐 음염상태를 검사하는 등 망인이 F병원으로 다시 전언할 때까지 필요한 의학적 처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 대한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인천부천 2016가소372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