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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6593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스텐트 삽입술 후 뇌출혈 발생하여 시야 손상, 실독증 등의 후유장애를 입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9.10.30. 흉통 증상을 느끼고 ㅅ병원에서 CT 촬영을 한 결과, 심장 혈관이 막힌 것으로 보이므로 큰 병원에 가서 스텐트 삽입 수술을 할 것을 권유받았다.
②원고는 2009.11.2.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에게 위 ㅅ병원에서 가져온 CT 촬영물을 보여주면서 상담을 받았다.
③심혈관 조영술 결과 원고는 좌측회선동맥 단일혈관의 만성적 폐색으로 인한 협심증의 진단을 받았고, 2009.12.13.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12.14. 스텐트 삽입 수술을 받았다.
④위 수술 후 중환자실에 이송된 원고는 12.18. 08:20경 두통이 심하고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뇌 MRI 검사를 받았고, 이에 좌측 후대뇌동맥이 폐색되어 좌측 후두엽 부위에 뇌경색이 발생하였다는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우측 동측성 반맹의 발생도 관찰되었다.
⑤그 후, 원고에게 뇌출혈이 동반된 좌측 후뇌 동맥 경색으로 인해 좌심실의 하벽 및 측벽에 허혈상태 및 우측 동명 반맹의 시야 손상, 일상적인 노작시 흉통, 실독증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피고들이, 원고에게 스텐트 시술 및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하여 뇌경색, 뇌출혈 등을 유발하는 등 후유증이 발생하는 손해를 가하였음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병원 내원 당시 만성적 안정형 협심증의 진단을 받았을 뿐 심근경색이나 불안정협심증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바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는 아니었던 사실, 2009. 10. 30. 상주성모병원의 CT 결과와 2009. 12. 4. 피고 병원의 심혈관 조영술 검사 결과 사이에 원고의 심혈관 상태에 거의 차이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병원이 스텐트 시술을 부당하게 지연하였다거나 시술이 늦어짐으로써 원고의 증세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이 사건 스텐트 삽입수술 과정에서 관상동맥이 파열되었다는 결과만을 가지고 피고들에게 수술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조영제 과다 및 헤파린 과다 투여를 주장하고 있으나, 위 수술은 좌측회선동맥 만성완전폐색 상태를 수술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혈관 성형술에 비해 시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서 조영제가 통상의 경우보다 많이 필요하고, 이에 비추어 피고들이 원고에게 투여한 조영제량이 과다한 정도는 아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들의 과실에 의해 조영제가 과다하게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에게 뇌경색 발생 후 피고들이 즉시 헤파린의 투여를 중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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