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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인천부천 2020가합604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치매 및 고령으로 요양원에 입원 중 병실에서 혼자 이동하다가 바닥에 넘어져 우측 대퇴골 대퇴주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되었음.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6.11.9. 피고 요양원에 치매 및 고령 등을 사유로 입원하였는데, 2018.4.30. 병실에 혼자 이동하던 중 바닥에 넘어져 우측 대퇴골 대퇴주대 주변 골절 등 상해를 입었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환자보호의무 및 경과과찰상 주의의무 위반을 살피건대, 우선 망인은 피고들 상태로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선행소송)하였는데, 위 소를 담당한 법원은 피고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되었다.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동일한 피고를 상태로 다시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구속력으로 인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원고 및 선정자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위 판결의 기판력을 받는 자이고, 위 청구는 선행소송과 같은 내용으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것이므로, 선행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따라서, 선행소송 판결의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 도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진료과목 : 내과(요양원 입원 중 골절 상해 발생, 편의상 내과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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