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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합536508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고혈압, 당뇨 등 진단 하에 말기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은 후 어지럼움, 우심 증상이 발생하여 입원 후 활력징후 측정 및 경과관찰 중 뇌경색 진단 하에 뇌부종이 확인되자 두개절제술 및 감압술 시행 후 중환자실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약 10년 전 고혈압, 당뇨 진단을 받고, 말기신부전으로 2015.2.28.부터 피고병원에서 1주일에 3회씩 혈액투석을 받아왔음. ②8.4. 11:30부터 15:15:09까지 인공신장실에서 혈액투석을 받은 후 16:00 귀가하던 중 병원 로비에서 어지러움, 오심, 구토 증상이 발생하였음. ③문진 및 신경학적 검사결과 시력, 근력 및 감각위약 등 신경학적 결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의식상태도 명료하였음. ④16:48 혈당 수치 58mg/dl로 측정되었다가 16:50 158mg/dl로 측정되었는데, 경과관찰 중 18:00 지속적 혈압 모니터링을 유지한 채 입원 조치하였음. ⑤입원 당시 병색이 없고, 의식상태도 명료하였으며 의사소통이 원만하고 연하곤란, 저작곤란도 없으며 활동도 자유로운 상태였음. ⑥8.5. 13:28 신장내과 의사는 신경과 협진을 의뢰하고 13:47 MRI검사 결과 우측 하방 소뇌 반구 등 우측 후방 순환에서 약간의 경한 출혈성 변성을 동반한 초기 아급성 뇌경색 진단을 하였음. ⑦16:29 3D-CT검사 결과 우측 후하소뇌동맥 영역의 뇌경색, 혈관폐색은 없으나 소뇌 종창과 부종을 확인하였음. ⑧15:40 의식저하가 지속되자 뇌부종으로 뇌간압박 상태가 확인되었고 17:00 신경외과로 전과하여 19:20부터 22:50까지 두개절제술 및 감압술을 시행하여 우측 후하소뇌동맥 영역의 경색과 우측 소뇌 부종을 확인하였음. ⑨두개절제술 시행 후 일반병실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5.25. 패혈증, 폐렴, 뇌졸중으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인공신장실에서 의료진은 망인이 혈액투석 후 어지럼증, 오심 등 증상을 호소하면서 다시 내원하였을 때 망인의 수추기혈압 220mmHg로 측정되기는 하였으나, 망인에 대한 신경학적 검사결과 이상이 없었고, 망인의 의식상태도 명료하였으며, 망인이 구토 증상이 있어 내원 2일 전부터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였기 때문에 뇌경색을 의심하지 않고 망인의 증상이 고혈압이나 투석치료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말기신부전 환자의 경우 투석치료를 받은 후 어지럼증, 오심과 구토 등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뇌경색 발생 시 갑작스러운 뇌와 신체의 변화로 혈압과 혈당수치가 상승할 수 있기는 하나, 단순히 혈압과 혈당수치의 변화가 있다고 뇌경색 발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망인의 경우 뇌경색의 대표적인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진의 위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위 의료진은 망인의 혈압이 혈액투석 직후 220mmHg로 높게 측정되어 망인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위해 망인을 입원시켰던 것이며, 입원한 동안 지속적으로 망인의 활력징후, 혈압 및 혈당을 측정하고 망인의 상태를 살펴 망인의 혈압 또는 혈당이 높게 측정되거나 망인이 어지럼증, 오심 증상을 호소할 때마다 신장내과 의사에게 연락하여 치료를 받은 점, 진료기록상 망인의 뇌경색 악화가 혈전생성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없는바, 혈액 중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하여 더 이상의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항혈소판제제 중 하나인 아스피린의 효능을 고려해 보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뇌경색 진단을 지연하였다고 하더라도 뇌경색 진단 지연과 망인의 뇌경색 악화 및 사망 사이에 인과관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 또는 망인의 가족들로부터 망인의 뇌경색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전해 듣고도 망인을 방치하여 뇌경색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였다거나 망인의 뇌경색을 진단한 것이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로 그 적정한 시기를 놓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존재함으로 전제로 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