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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대구포항 2018가단5995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만성신장질환 등 증세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반복하던 중 증상 악화로 입원 후 검사결과 고나트륨혈증, 대사성산증 등 진단을 하고 추적관찰 중 패혈증 발생하여 복막염 및 십이지장 천공 발견되자 수술 후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5.6.부터 피고병원에서 급성 요정체, 배뇨장애, 만성신장질환 등 증상으로 수차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 왔음. ②2017.1.26. 식사 불량 및 기운 저하를 주소로 재차 입원 후 각종 검사결과 급성신부전, 고나트륨혈증, 대사성산증 등으로 진단 받았음. ③의료진은 수액 등 처방 후 추적관찰을 실시하였는데, 1.27.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자 촉진 및 X-ray촬영 결과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음. ④1.30. 혈압 및 산소포화도 저하, 호흡곤란 증세가 시작되어 패혈증으로 인한 빈호흡으로 가진단을 하여 중환자실로 옮겼음. ⑤혈압이 회복되자 패혈성 쇼크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흉부-복부 증강조영 CT촬영 결과 범복막염, 십이지장 천공 소견이 나왔음. ⑥수술 준비 및 보호자 등의 수술동의를 거쳐 피고 집도하에 십이지장 부위에 발생한 천공을 봉합하는 대장절제술 및 회장루 형성술 등을 시행하였음. ⑦수술 후 망인은 무뇨증, 대사성 산증을 보였고, 항생제 등 투여를 받던 중 1.31. 11:32 심정지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의 임상증상이 패혈성 쇼크 상태였기에 원인을 찾기 위해 조영증강 복부 CT촬영을 하는 것이 이득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인다는 것인바, 망인에 대하여 조영제 증강 복부 CT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결국, 망인의 연령, 기왕증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보호자들에게 수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관한 이료상 과실이 있다거나 그밖에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