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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9나302655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대장내시경 검사 중 검사 중단 후 전원 조치하여 검사결과 후복막 부위 장천공 진단 하에 천공부위 봉합 및 회장루 조성술을 시행하였으나 복통 및 장마비 증상 발생하여 예후 악화되어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6.26. 09:00 피고 내과를 내원하여 금식과 장세척을 한 후 수면마취 상태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음. ②검사 진행 중 2분 37초 가량 지나 시술을 중단하여 ‘암덩어리’인지 뭔지 모르겠다 몇 번을 시도했으나 도저히 검사를 못하겠고 하여 망인을 회복실로 이동시켰음. ③회복실 중 의식을 회복한 후 망인은 턱과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증상을 보여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다고 호소하였음. ④11:25 전원을 권유하여 11:44 택시를 이용 I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CT촬영 후 복부 통증과 함께 진단하여 가슴, 아래턱의 피하기종, 후복막 기복증, 종격동 기흉 등을 확인하였음. ⑤망인의 후복막 부위에 내시경을 통하여 장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였는데, 6.27. 대장내시경 검살 후 상부 직장의 뒤쪽 부위, S결장과 직장이 만나는 부위에 1cm 크기의 천공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헤모클립핑 시술을 통한 봉합을 시도하였음. ⑥봉합에 실패하여 개복 후 천공부위 봉합하여 말단회장부를 이용하여 회장루를 우측 복벽에 만드는 회장루 조성술을 시행하였음. ⑦수술 후 증상이 호전되자 일반 병실로 이동되었고, 7.5. 복통을 소호하여 장마비 증상이 나타났음. ⑧7.9.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등 예후가 악화되어 7.11. 다시 J병원으로 전원 되었는데, 당시 패혈증 진단을 받았음. ⑨이후 망인은 치료 중 전대장염으로 인한 패혈증 쇼크를 원인으로 한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하여 8.3. 04:40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검사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검사 전까지 망인에게 통증 등 특이증상이 없었던 점, 검사 직후 망인의 목과 얼굴이 부풀어 오르는 등 천공의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났고, 피고도 검사 후 망인에게서 복부팽만, 장내혈종, 피하기종 등 천공 발생을 의심하게 할 만한 주요 증세가 나타난 것을 인지하고도, 망인을 I병원으로 전원시키면서 외과가 아닌 소화기내과로 진료를 위뢰하였고, 서둘러 망인을 이송할 구급차도 부르지 않고 보호자에게 직접 I병원으로 데리고 갈 것을 설명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검사과정에서 대장 내부를 잘 살펴 환자에게 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대장의 선단부에 물리적인 손상을 가함으로써 망인에게 장천공을 발생하게 하였고, 이후 장천공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신속하게 전원하여 적절한 후속지로를 받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망인이 치료를 지연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가 의료상 과실로 검사 당시 망인에게 장천공을 발생케 하였고 정확한 진단 및 신속한 전원을 하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결국 망인이 전대장염으로 인한 패혈증 쇼크, 다발성 장기부전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이 위 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위 검사에 앞서 망인의 남편이 아닌 본인에게 대장내시경의 경과, 장천공과 같은 합병증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검사에 앞서 망인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 것인바, 제1심 파결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변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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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피고는 검사에 앞서 망인의 남편에게 검사에 따른 천공 등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에 간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장례비 : 9,9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5,168,630원 (2)개호비 : 2,950,662원(기왕)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22,415,433원(28,019,292원×0.8) (4)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배우자(20,000,000원), 자녀3(각 1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연령, 가족관계,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13,333,333원), 자녀3(각 8,888,888원) (6)**합계 : 109,426,26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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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경주 2015가단114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