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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6가단354264 | 사건분류 | 전원(전원)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폐렴과 심부전증으로 입원치료 및 퇴원을 반복하던 중 폐렴으로 호흡곤란 증 증세 악화로 대학병원 전원을 준비하던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오래 전 척추수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하반신 마비와 고혈압, 심부전증 등으로 2013.12.12. 피고병원에 입원 후 치료를 받았음. ②2016.8.22.부터 폐렴으로 ㅂ대학병원에 전원하여 치료 중 8.29.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음. ③10.5. 폐렴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 증세가 악화하여 ㅂ대학병원으로 전원 절차를 진행하던 중 14:45 폐렴, 심부전증 등으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입원 중 망인의 폐렴과 심부전증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의료진은 망인의 폐렴, 천식, 심부전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내과적 약물투여를 하고 산소포화도 모니터링 하에서 산소공급을 하는 등 요양병원 시설로 할 수 있는 통상적인 치료를 하였고,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전문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여 ㅂ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고 상태가 다시 악화되자 위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한 것으로 보인다. 2. 전원 조치상 과실 여부 : 망인은 ㅂ대학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차 운전기사와 원고는 망인을 환자이송용 카트에 태우고 피고병원 입원실을 출발하여 주차장에 있는 구급차로 이동한 사실, 피고병원은 40분간 망인에게 그 전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던 산소공급기에 의한 산소공급을 하지 않았고 의료진도 동행시키지 않은 사실, 망인이 피고병원 입원실로 돌아온 후 의료진은 망인에게 산소공급 조치를 하였으나 사망에 이른 사실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는 응급환자인 망인을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산소공급 조치를 하고 의료진을 동행시키는 등 망인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40분간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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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고령으로 폐렴과 심부전증 등 여러 병을 앓고 있었고 그 상태 또한 위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장례비 : 3,000,0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500,000원(3,000,000원×0.5)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3,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자녀4(각 1,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상속 : 배우자(3,300,000원), 자녀4(각 2,300,000원) (5)**합계 : 17,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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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