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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대전공주 2020가단215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빈혈을 앓고 있던 중 자택에서 넘어져 의식저하로 내원 및 혈액검사 등 결과 빈혈 및 탈수 등 추정진단 하에 협진 및 중환자실 입원 중 혈압감고 및 고체온이 지속되자 도파민 투여 및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우울증, 빈혈을 앓고 있던 중 2017.2.6. 방에서 넘어진 후 2.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후리아민 혼합 주사와 함께 애피트롤 ES, 엠코발캅셀, 베아정제, 맥페란정을 처방하였음. ②2.10. 의식저하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혈액검사 등 결과 헤모글로빈 8.4, 적혈구용적율 25.5, CRP 4.1, AST 153, ALT 415, 혈압 100/60, 체온 37.1도, 산소포화도 88로 각 측정되었음. ③거대적혈모구빈혈, 비타민 B12 결핍증, 탈수, 독소로 인한 감염 추정진단 하에 혈액종양내과, 정신과, 신경과와 협진을 하였음. ④중환자실 입원조치 후 10:52 유치도뇨관을 삽입하여 asparagine-L-Orinithine 5g/A, MG TNA-PERI 1920, 메코발라민 500, 하루날 디정 0.2, 기넥신에프정 40을 처방하였음. ⑤2.11.부터 2.12.까지 산소요법, 수혈 등 보존적 치료를 받으며 집중관찰을 받았고, 2.12. 시행된 검사상 Hb 8.7, CRP 1.8, PCT 0.08, PLT(혈소판) 150, 체온 36.5도로 각 측정되었음. ⑥2.15. 골수 검사를 받고, 2.16. 소변배양검사결과 대장균이 확인되었는데, 2.19. 14:20 체온 38.3℃로 측정되어 혈액배양검사 시행하고 15:31 세프트리악손을 투여하였음. ⑦21:49 혈압 감소 및 고체온이 지속되자 23:30 도파민 800mg을 투약하였는데, 2.20. 13:34 혈중 산소농도 53%로 측정되어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⑧도파프리믹스를 증량하고 에피네프린, 비본을 투약하며 집중관찰을 위해 중환자실로 전실하였으나, 14:06 심폐소생술을 재시행 하였으나 15:37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진료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이 피고병원에서 처방받은 주사제인 후리아민 10%는 저단백혈증, 저영양상태의 환자에게 아미노산의 보급을 위해 처방하는 주사제로, 특별히 망인에게 위 주사제를 처방한 것이 망인의 상태 악화와 사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2.10. 시행된 검사소견상 CRP 수치가 4.1mg/dl로 측정되었으나, 망인의 증상은 무증상 세균뇨에 해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 무증상세균뇨에 대한 불필요한 항균제 투여는 항균제 내성을 유발하고 약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이득이 밝혀진 사람으로 제한하여 항균제 치료가 권장되므로, 망인에 대하여 곧바로 항생제 치료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상진료지침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 패혈증 쇼크에서 저혈압을 교정하기 위한 1차 선택약으로 뇌르에피네르핀 또는 도파민이 추천되고 도파민은 박출량 증과와 심박수 증가를 통해 메틸레이션과 삼박출량을 증가시켜 패혈증시 1차 선택약으로 쓰이고, 의료진은 망인이 패혈증 감염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혈압이 떨어지자 패혈증으로 인한 저혈압을 교정하기 위해 도파민을 처방한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에게 도파민을 처방, 투약한 것에 어떠한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적절한 경과관찰을 하였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의료진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