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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창원마산 2020가합179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간이식 수술 전 간담관에 협착이 발견되어 소회기내과에서 경피경간 담도확장술(PTBD)을 시술 받은 후 중국에서 간이식 수술을 시행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6.5.26. 중국에서 간이식 수술을 받은 후 가려움증 등 후유증을 호소하며 9.9.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 및 입원하였음 ②9.11. T-tube cholangiogram에서 간 내 담관에 널리 퍼진 협착이 발견되어 9.12., 9.14. T-tube 교체를 받았음. ③9.15. 소화기내과에서 PTCS 및 경피경간 담도 확장술(PTBD)을 시술받았는데, 10.24. 중국에서 2차 간이식 수술을 받기로 하여 피고병원에서 퇴원한 후 12.21. 중국에서 간이식 수술을 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PTCS나 경피경간 담도 확장술(PTBD)을 영상의학과 의사가 아닌 소화기내과 의사가 시행하였다는 이유로 시술상 과실을 주장하나, 경피경간 담도확장술은 영상의학과의 주요 시술 중 하나라는 점은 인정되고, 보통 PTCS는 간, 소화기내과에서 하는 시술로 PTCS 전 담관 확장술은 간, 소화기내과에서 하기도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PTBD을 영상의학과가 아닌 소회기내과에서 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병원의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시술 과정 중 쇠꼬챙이로 간을 잔인하게 마구 쑤셨다거나 의료진이 의무기록을 위조하거나 잘못된 의료행위를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피고병원에 입원하기 이전 및 입원 이후 중국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간이식 수술을 받았으며, 그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무려 15년여 기간이 지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이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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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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