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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인천지법 2021가단205284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78세
사건요약 당뇨 및 고혈압의 기왕증 환자의 뇌수술 후 편마비 후유증이 있던 중 오심, 구토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후 급성 위장염 의심 하에 신경과 협진 결과 뇌내출혈 발견되어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나 퇴원 후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20.7.4. 기왕증으로 당뇨병, 고혈압이 있었고, 약 13년 전 발생한 외상성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후 좌측 편마비의 후유증이 있었음.
②7.3. 저녁 오심, 구토, 설사 증상이 있었고, 7.4. 의식저하, 전신위약이 동반되어 119를 통하여 13:15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③의료진은 문진 및 신경학적 검사 등을 통한 망인의 의식상태는 명료하고 신경학적 이상소견은 없으나 호흡곤란, 오심, 구토, 설사, 발열 증상을 확인하였음.
④혈액검사 및 영상검사 결과 폐색전증, 급성 위장염으로 의심하여 15:26 헤파린을 투여하였으나 흉부 CT검사 결과 폐색전증이 최근에 발생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자 16:06 헤파린 투여를 중단하였음.
⑤19:37 소화기내과로 입원하여 전신위약 증상을 보였으며 우측 팔과 다리에 운동기능 저하증상이 나타났음.
⑥감염성 장염을 의심하여 치료 및 입원 후 구토, 오심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의식상태가 명료하지 않았음.
⑦7.6. 심장초음파검사 실시 이후 항응고요법과 이뇨제 투여를 중단하였고, 20:04 전신위약 증상을 보인 적이 있었음.
⑧우측 다리의 거동이 불가능해 지자 신경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는데, 7.7. 10:23 약을 넘기던 중 사레가 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16:15 통증을 회피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음.
⑨21:42 뇌 MRI검사를 받았으며 7.8. 10:21 검사결과 우측 측두엽에 광범위한 뇌내출혈이 발견되었음.
⑩7.8. 뇌 MRI검사 결과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기로 하여 보호자의 동을 받은 후 15:30 수술을 시행하였음.
⑪수술 후 7.20. 일반병동으로 전실되어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7.30. 수두증이 발생하여 7.31. 배액관을 삽입하였음.
⑫V-P shunt 수술을 계획하였으나 수술동의를 받지 못하여 8.5. 퇴원을 요구하자 의료진이 만류하였으나 8.13. 퇴원하였음.
⑬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021.1.30.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응급실 의료진이 2020.7.4. 당시 망인의 뇌출혈을 의심하기는 어려웠던 반면 당시 망인이 보인 증상이나 검사결과들은 내과적 질환을 의심하기에 충분하였으므로 의료진이 망인의 질환을 감염성 장염으로 의심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은 입원 이후 신경학적 증상이 악화되지 않았고 의료진의 치료에 따라 구토, 오심 증상이 호전되었으므로 망인의 구토, 오심 증상이 뇌출혈로 인해 발생하였음을 의심하기는 어려웠던 점, 망인이 입원 후 의식상태가 악화되자 소회기내과 의료진은 신경과에 협진을 요청하였고, 신경과의 진료 후 망인의 뇌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뇌 MRI검사를 실시하였으며, MRI검사 결과 망인의 우측 측두염에 광범위한 뇌내출혈이 발견되자 망인에 대해 수술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망인의 뇌출혈을 의심하고 이에 대해 감별, 진단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뇌출혈 감별 진단이 지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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