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1가합133201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62세 | ||
| 사건요약 | 우측 수신증, 요관결석 소견으로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을 시행 중 개복수술로 전환하여 수술 종료 후 경과관찰 중 통증 발생하여 수신증 확인 후 요관부목삽입술 및 경피신루 설치술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우측 옆구리 통증, 오심, 구토 등 증상으로 2010.9.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결과 우측 수신증, 중부 요관 결석 소견을 보였음. ②9.8. 복부 CT촬영 결과 우측 수신증, 우측 중부 0.6cm의 요관결석이 발견되 결석이 작아 물과 오렌지주스만 마셔도 제거될 수 있다고 하였음. ③9.9.까지 물과 오렌지주스를 마시며 기다렸으나 결석은 배출되지 않았고, 9.10. 08:40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을 시행하였음. ④수술 과정에서 결석을 제거하지 못하고 응급 개복수술로 전환하여 관혈적 결석제거술 및 요관문합술을 시행하였음. ⑤13:50 수술을 마치고 15:30 병실로 돌아왔고, 경과관찰 후 9.21. 퇴원하였는데, 11.2. 수술 당시 설치한 요관부목을 제거하였음. ⑥우측 옆구리 통증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소변 검사상 염증 소견 및 초음파 결과 우측 수신증이 확인되었음. ⑦11.5.부터 11.13.까지 입원하여 우측 신우신염 치료를 받은 후 호전되어 퇴원한 후 우측 수신증이 확인되었음. ⑧12.30. CT촬영 결과 우측 요추 4-5번 협착 소견이 관찰되었고, 2011.1.7. 역행성 요로조영술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방광 내 이물질로 요관 구멍이 명확하지 않아 시행하지 못하였음. ⑨1.17. 경피적 신루설치술을 시행하였고, 1.26. 상행성 요관부목 삽입술을 시도하였으나 요관부목이 가능하지 않아 경피신루를 유지하였음. ⑩1.30. 상행성 요관부목삽입술 및 요관협착 풍선 확장술을 시행하고 2.1. 경피신루 제거술을 시행하였음. ⑪5.19. ㅈ대학병원에서 요관부목 교환술을 받았으나, 복통으로 ㅅ대학병원에서 경피신루 설치술을 받고 등 쪽 허리 윗부분에 경피적 신루를 유지하고 있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신체감정의 소견상 원고의 복부 CT촬영 결과 요추 4번 근처 요관에서 협착 소견이 관찰되고 관혈적 요관결석 제거 이후 요관 협착 소견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요관결석 환자의 경우 요관에 협착 같은 변화가 생길 수는 있으나 이는 결석이 생긴 부위에만 국소적으로 생기는 변화에 불과하고 원고의 요관 문제는 요관결석이 있었던 부위가 아니라 그 이하 요관의 1/3 이상에서 광범위하게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기왕증과는 다른 예외적인 장시간의 내시경적 요관결석 제거술과 관혈적 요관결석 제거술에 따른 합병증으로 판단되는 점, 무든 수술에서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은 있으나 성공적인 요관결석 제거술의 경우 요관협착 등 합병증이 생기는 빈도가 매우 낮고 원고와 같이 광법위하게 생기는 경우는 드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 대해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요관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요관경을 삽입하여 결석 제거를 시도하다가 광범위한 요관손상을 입힌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심각한 요관협착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기왕증 여부 : 피고들은 준비서면에서 요관경을 삽입하여 요관 결석을 제거한 후 위 요관경을 빼내는 과정에서 요관 손상이 발생하여 응급으로 개복을 하고 요관 문합술을 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의 경우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는 수술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 반하여 실제 수술 시간은 약 5시간으로 긴 시간이 소요된 점, 원고의 요관이 광범위하게 손상된 점, 원고와 피고병원의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원고에 대해 수술을 시행한 H와 대화를 담은 녹취록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진료기록의 내용을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무리하게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이미 심각한 요관협착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원고와의 상의 하에 요관결석과 요관협착을 치료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치료해야 할 것임에도 무리하게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을 시행하다가 요관 손상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어느 정도 기왕증인 요관협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수술상 과실과 원고의 수술로 인한 후유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수술 이전에 원고에게 요관경하 결석제거술로 인한 요관 손상의 가능성, 요관경하 결석제거술 실패시 개복전환의 가능성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수술의 목적과 효과, 수술의 과정 및 방법, 수술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며 수술 중 예정된 수술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보호자에게 설명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술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수술동의서를 작성받은 사실, 개복하 요관결석제거술이 극히 위험한 시술이 아니며 동상적으로 요관경하 결석제거술 실패시 이루어지는 시술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요관결석으로 수술 당시 요관 일부에 협착이 이미 발생하였을 가능성이나 체질적 소인으로 부작용이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1,468,845원 ②향후치료비 : 22,228,046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63,168,537원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34,957,512원(43,696,891원×0.8)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사정 (6)*합계 : 84,957,512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