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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수원성남 2014가단207473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비수면 위내시경검사를 받은 후 두통, 어지러움증 호소하여 대학병원 전원 후 지주막하출혈 진단 하에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술 받고 추가로 입원치료를 하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2.17. 11:20 피고의원에서 비수면 위내시경검사를 받은 직후 식은땀을 흘리며 극심한 두통, 어지러움증 등 호소하였음. ②ㅅ대학병원에서 상세불명 지주막하출혈, 후교통동맥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파열성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술받았음. ③3.10.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3.10.부터 5.9.까지 E병원에서 추가로 입원치료를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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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여부 : 위내시경검사 시행 전에 이루어진 일반건강검진상 원고의 혈압수치가 경계 수준에 이르고, 고혈압 유질환자로서 지속적인 혈압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결과가 나오기는 하였으나 그 검사결과는 위내시경검사 후 비로소 나왔고 검진 시 측정된 원고의 혈압수치는 132/83mmHg로 정상수치인 120/80mmHg를 살짝 초과하는 정도였는바, 원고가 위내시경검사를 받을 경우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고혈압 상태였음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뇌동맥류가 위내시경검사 중 파열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뇌동맥류란 뇌혈관 일부 약한 부분의 혈관벽이 늪어나 꽈리모양으로 불거져 나온 것으로 그 혈관벽은 매우 얇고 구조적으로도 정상 혈관과 달라서 언제든지 쉽게 파열될 수 있고, 진단상 뇌 CT 및 MRI, 뇌혈관조영술 등으로만 가능하고 위내시경검사를 위한 일반건강검진으로는 불가능한 점, 위내시경검사 중 혈압의 갑작스러운 상승이나 정맥혈압의 급격한 변동으로 원고가 평소 보유하고 있던 뇌동맥류가 파열되었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뇌동맥류 파열 당싱의 활동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한 사례 중 33%는 수면 중 또는 비특이적 상황에서 발생되었다고 보고되기도 하여 위내시경검사 중 혈압의 갑작스러운 상승이나 정맥혈압의 급격한 변동 없이 자연 경과적으로 뇌동맥류가 파열되었을 개연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뇌동맥류 파열은 비수면 위내시경검사에서 일반적인 부작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의 언니가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가족력을 고려하면 원고의 뇌동맥류 파열은 원고의 체질적 요인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위내시경검사를 함에 있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원고에게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 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을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고혈압 환자에 대한 비수면 위내시경검사 시 혈압의 갑작스러운 상승이나 정맥혈압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내시경검사 전 측정된 원고의 혈압수치가 132/83mmHg로 정상치를 초과하는 상태였다면 비수면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는 피고로서는 원고가 고혈압을 앓고 있는지늘 보다 면밀히 확인하고 고혈압 환자에 대한 비수면 위내시경검사에 있어 뇌동맥류 파열의 발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위내시경검사의 필요성이나 부작용,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위내시경검사를 받을 것인지 여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비수면 위내시경검사의 일반적인 부작용, 위험성만을 설명한 채, 고혈압 환자에 대한 비수면 위내시경검사 시 뇌동맥류 파열 등의 발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가 피고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여 수면 위내시경검사를 선택할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는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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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검사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및 병력, 당시 건강상태, 원고가 받은 치료의 정도와 비용, 원고의 현재 상태,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2)*합계 : 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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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