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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북부 2013가합22991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인후통, 발열, 오한 등 증상으로 내원하여 급성후두염 진단 하에 경구약 처방을 받은 후 증상 호전이 없자 대학병원 등에 내원하여 신부전 및 패혈증 진단을 받고 CRRT 시행 및 항생제 투약 등 치료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3.7.22. 인후통, 발열, 발한, 오한, 두통 증상으로 피고의원에 내언하여 인후통 증상을 호소하여 급성후두염으로 진단을 받았음.
②진통소염제 근화소말겐정, 아티란 캅셀, 브로필린 캡슐, 위장약 자니티딘 캅셀 등 경구제 2일분, 해열, 진통 소염제 메파렌 주사제 처방받았음.
③7.23. 열이 지속되자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입맛이 쓴 증상과 발열 및 오한 증상을 호소하였음.
④망인의 체온 및 혈압 측정 후 급성후두염 외에 흉부 및 복부 진찰 소견상 이상이 없다고 보고, 경구 약물을 1일분 추가 처방하였음.
⑤7.25. 계속 인후통 증상을 호소하여 흉부 진찰상 이상이 없고 인후부 발적 외 다른 이상 소견이 없다고 보아 아티란 캅셀, 근화소말겐정 등 경구약 4일분을 처방하였음.
⑥7.26. ㄱ대학병원에 내원하여 발열 및 인후통 증상을 호소하여 체온 및 혈압 측정 후 문진을 통한 발열, 오한, 기침 가래, 식욕부진, 두통, 근육통 등 증상을 확인하였음.
⑦7.27. G의원에 내원하여 근육통, 인후통, 기침, 황달 등 증상이 있어 전원 조치하였는데, K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⑧심전도, 흉부사진 촬영, 복부 CT 등 검사 후 신부전에 대해 CRRT 시행하고 패혈증에 대한 항생제 투여를 시작하였음.
⑨중환자실에 입원 후 CRRT를 시행하고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수혈을 하는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음.
⑩증상이 악화되어 7.30. 기관삽관 및 기계호흡을 시작하였으나 증상 회복이 되지 않고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 부전이 진행되어 2013.8.1.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진료 당시 상급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은 사실 및 혈액검사와 영상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에게 검사를 소홀히 하여 패혈증에 대한 감별 진단을 하지 못한 과실이나 상급병원에 전원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전원의무 위반 여부 : 체온이 38℃ 이상으로 올라가는 발열 증상 또는 36℃ 이하로 내려가는 저체온증, 분당 24회 이상 호흡수, 심박수 90회/분, 백혈구 12,000개/㎕ 이상 또는 4,000개/㎕ 미만이거나 미성숙 백혈구 10% 이상 중 두가지 이상의 임상 양상이 나타나야 할 것인데 피고가 망인을 진찰할 당시에 망인에게 미열은 있었으나 고열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었고, 망인의 혈압과 호흡 등 정상적이었으며 호흡곤란, 황달 등 패혈증 증상은 없었던 사실 등이 인정될 뿐이어서 그 당시 패혈증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거나 전원을 요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3.피고 대학병원의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망인을 진찰할 당시 망인의 체온은 37.6℃, 혈압 98/59mmHg에 해당하여 이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에게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도록 권유하고 이비인후과 진료를 예약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만연히 피고의운의 진료내용을 신뢰하고 검사를 소홀히 하여 패혈증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의 사망은 의사의 침습행위와 무관하게 초래되었고,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 등 의료진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은 망인이 자기결정권을 행하여 의료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것과 관련이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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