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4가단136184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8세 | ||
| 사건요약 | 담낭염 의증 및 검사결과 담석증 진단 하에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 시행 중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하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0.15. 담낭염 의증 진단 하에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총담관 내 여러 개의 담석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음. ②10.21. 17:49부터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ERCP)을 시행하였는데 유두에서 바늘과 절개기구로 괄약근 절개술 중 통증을 호소하자 시술을 중지하였음. ③시술 중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하여 장내 내용물이 복강내로 흘러나와 주변조직에 염증성 변화를 일으켜서 복막염이 발생하였음. ④10.22. 14:20 개복수술 결과 췌두의 부종, 염증성 변화, C-loop 안쪽 부위 국소적 십이지장 천공을 확인 후 천공 및 복막염 치료를 마쳤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담당의는 시술 도중 십이지장 등에 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내시경 등 의료기구를 조작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의료기구 조작을 잘못한 나머지 천공을 일으켰으므로, 피고는 위 시술상 과실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시술 당시 원고의 담관 등 상태가 좋지 못한 나머지 시술이 실패하여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복부(반흔) ②기대여명 : 22.14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6,914,01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5,328,958원 ②향후치료비 : 6,920,168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0,414,198원(29,163,141원×0.3)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천공의 발생경위,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진료 및 수술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제반 사정 (5)*합계 : 35,414,198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