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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수원지법 2015가합1492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남/64세

사건요약	약물 복용 후 전신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자 속쓰림 이유로 내원 및 정맥주사 처방 및 주사를 맞은 후 흉통 호소 후 의식상실 발생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1.2.7., 2014.2.15. 잔탁 계열 약물을 복용한 후 전신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고 2.17.부터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 ②잔탁 계약 약품에 대한 부작용이 있음을 알렸고, 3.13. 속쓰림을 이유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③라니티딘 성분이 포함된 큐란 정맥주사를 처방하여 맞은 후 흉통을 호소하다가 의식을 잃었음. ④원고는 현재 지속적 식물상태로서 전신마비, 사지경색 등 운동장애, 인지장애, 언어장애를 보이고 있고, 검사결과 영구적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예상됨.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약물 처방상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소속 의사는 원고에게 라니티딘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처방할 경우 쇼크 등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그 계열 약물을 피하여 처방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라니티딘이 포함된 약물을 처방함으로서 쇼크 및 그로 인한 뇌손상을 일으켰다 할 것이므로, 위 의사의 과실과 원고에게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의사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식물인간(전신마비) ②기대여명 : 3년(단축)/ 가동연한 : 65세(농업)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35,778,03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2,204,021원 ②향후치료비 : 3,172,585원 ③보조구비 : 1,289,52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5인 ②금액 : 77,853,294원(기왕)/ 106,041,430원(향후) (4)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0원), 배우자(20,000,000원), 자녀2(각 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치료경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들의 관계, 제반 사정 (5)*합계 : 342,567,49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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