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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대구김천 2014가합2238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1세 | ||
| 사건요약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의 소아에 대한 진료결과 인플루엔자 음성 판정 후 약물 처방하였으나 기침소리, 협착음, 청색증 등 증상 악화되어 전원 조치하였으나 혼수상태로 인공호흡기 보조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2.19. 발열,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으로 G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타미플루 처방 후 귀가하였음. ②2.20. 17:00 기침과 호흡곤란 증상으로 17:24 119 구급차를 이용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열, 기침소리, 청색증, 협착음 동반 거친 폐청진음 등 증상을 보였음. ③맥박산소계측기로 측정한 혈중 산소포화도 83%로 저하되자 소아과 당직의는 17:26 네뷸라이저로 에피네프린 2cc를 3회, 비강 캐뉼라로 산소 2L를 각 투여하였음. ④17:32 근육주사로 덱사메타손 3mg을 투여하였는데,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결과 B형 인플루엔자 감염에 의한 크루프(급성 폐쇄성 후두염)로 진단하였음. ⑤18:43 입원조치 후 18:52 혈액가스검사 결과 혈중 산소호화도 81%로 측정되었고 경부 X-ray촬영 결과 기도 뒤 공간에 부종이 발견되었음. ⑥발열이 호전되어 기침소리가 지속되고 2.21. 07:00 협착음을 동반한 호흡곤란 증상이 관찰되자 09:30 비강 캐뉼라로 산소 0.5L를 투여하였음. ⑦10:40 입술에 청색증을 동반한 호흡정지 증상을 보이자 심장마사지를 하고 기도유지기를 사용하여 앰부배깅을 하여 중환자실로 이동시켰음. ⑧기관 내 삽관 실시, 앰부배깅, 심폐소생술, 심장마사지를 계속하면서 에피네프린을 투약하였고 11:10 산소포화도 66%, 11:44 97%로 측정되었음. ⑨13:10 91-92% 산소포화도 상태에서 ㄷ의료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14:20 ㄷ의료원에 입원하였음. ⑩입원 당시 혼수상태로 양측 동공이 확장되어 빛반사가 없는 상태였으며, 산소포화도 80%로 측정되었음. ⑪인공호흡기 보조를 받으며 치료를 받던 중 3.4. 15:49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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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피고병원에 최초로 내원하였을 당시부터 청색증, 호흡곤란, 낮은 산소포화도 등 증상을 보이고 검사결과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부 X-ray촬영 결과 기도에 부종이 관찰되는 등, 크루프 환자에게서 보이는 전형적인 증상을 할 수 있고 호흡정지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의학수준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예후인 데다가 망인이 유아여서 그 가능성이 성인보다 높았던 점, 의료진은 망인이 입운한 뒤에도 맥박산소계측기를 부착하는 등 망인의 혈중 산소포화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의료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협착음을 동반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음에도 후두의 부종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하지 아니하였으며 호흡정지 상태에 이른 것을 뒤늦게 발견한 점, 호흡정지는 후두의 부종으로 인한 것이었으므로 기도유지기로는 기도가 확보되지 않아 산소공급을 위해서는 기관 내 삽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망인이 입원한 일반병실에는 기관 내 삽관이 가능한 의료 인력이 없어 기관 내 삽관을 위해 중환자실까지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하여 신속한 산소공급을 받지 못한 점, 의료진으로서는 쿠르프 환자인 망인에게 기도폐쇄로 인한 호흡정지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이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찰을 하지 않아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은 피고병원 퇴원 후 11일 만에 사망에 이르렀는바, 망인의 사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게재되지 않은 이상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증상을 크루프로 진단하여 필요한 처치와 치료를 하였고 상태가 다소 안정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82.32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71,232,962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009,408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56,269,659원(223,242,370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부모(각 1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96,031,536원) (6)**합계 : 226,269,65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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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