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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춘천원주 2007가단5235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66세
사건요약 열과 오한, 전신쇠약감 등을 주소로 내원 및 검사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자 불명열 진단 하에 상태 관찰 및 대증요법 시행 중 알코올성 진전섬망 의증 하에 흡인성 폐렴 및 패혈증에 대한 본존적 치료 중 퇴원하여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4.9.7. 며칠 전부터 열과 오한, 어지러움과 전신쇠약감 등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 의료원을 방문하였음.
②피고는 망인이 체온이 높고 병색이 짙은 상태여서 입원을 권유하여 일반혈액검사, 동맥혈가스분석검사, 소변검사, 흉복부 X-ray검사, 생화학검사 등을 시행하였음.
③검사결과 호중구의 증가 및 간효소수치의 상승, 단백뇨와 잠혈 반응은 있었지만, 백혈구 수치와 염증반응수치 등이 정상이고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④불명열로 진단을 하여 상태 관찰을 하면서 식염액, 해열제 투여 등을 처방하였는데, 9.8. 열이 높고 불안한 행동을 보였음.
⑤피고는 망인의 음주 습관에 정신상태를 고려하여 알코올성 금단 진전섬망 의증으로 진단하여, 흡인성 폐렴 등 합병증을 우려하여 진정제를 투여하는 등 치료를 실시하였음.
⑥9.9. 흉부 X-ray촬영 결과 폐의 울혈이 의심되는 대신, 간효소수치가 하강하고 백혈구 수치가 정상으로 유지되는 등 별다른 이상이 없었음.
⑦9.10. 회진 중 망인의 안색이 변하며 맥박과 호흡이 멈추는 것을 발견하여 심장마사지와 산소공급을 실시하였음.
⑧중환자실로 옮겨 기관내 삽관을 통한 기계호흡을 실시하며 강심제, 혈압상승제를 투여하였음.
⑨우측 폐에서 폐렴으로 의심되는 침윤을 확인하여 쯔쯔가무시병, 유행성출혈열, 랩토스피라증 등 계절성 전염질환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혈액검사를 의뢰하였음.
⑩00병원으로 전원한 후 반혼수 상태로 치료를 받던 중 흡인성 폐렴 및 저산소성 뇌손상 의증 소견을 토대로 폐렴에 의한 패혈증 및 합병증에 대한 인공환기요법, 항생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
⑪폐렴과 패혈증은 호전되었으나 의식 불명의 상태는 지속되었는데, 2004.10.7. 퇴원하여 자택에서 저산소성 뇌손상,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의 상태가 쯔쯔가무시병의 일반적으로 알려진 임상 증사에 들어맞는 부분은 있었으나 그 불명열의 원인을 처음부터 판단하기는 어려웠던 만큼, 피고로서는 망인의 상태 변화를 관찰하면서 각종 검사를 통하여 원인을 찾는 계획을 세우고 대증적 치료를 병행하며 확진이 될 때까지 정확한 원인을 밝혀 나갈 수밖에 없었을 터이며 실제로도 그러한 진료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갔다고 보이는 점, 피고는 쯔쯔가무시병을 비롯한 계정성 전염질환의 가능성도 의심하여 외부검사기관에 혈액검사를 의뢰하기로 하였고, 그 검사에서 쯔쯔가무시병으로 진단할 만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는데, 망인은 위 결과를 확인하여 치료를 하기도 전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간 점, 특히 피고는 알코올성 금단 진전섬망으로 판단한 것과 망인의 증세 악화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초기부터 망인의 증세를 쯔쯔가무시병으로 진단하여 그에 맞는 치료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단지 나중에 쯔쯔가무시의 항체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다는 결과만으로 의료상 과실에까지 이른다고 하기는 어렵다. 결국, 쯔쯔가무시병의 진단 치료 및 심페소생술의 실시 등 관련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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