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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전주지법 2008가합8828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55세
사건요약 발열, 근육통 등 증상으로 내원 후 렙탄가무시를 의심하여 추가 검사결과 신증후군출혈열로 확진되어 치료를 받던 중 뇌동맥류 기왕증 발견되어 증상 악화로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8.9.28. 05:35경 발열, 전신무력감, 근육통 등 증상을 주소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피고는 혈액검사 결과 렙탄가무시를 의심하여 쯔쯔가무시병을 고려하였는데, 9.30.부터 10.4.까지 치료제 cloran을 투약하였음.
③10.2. 한탄바이러스 혈청검사 결과 소변량 변화를 고려하여 렙탄가무시 중 신증후군출혈열로 확진하였음.
④신장기능장애를 보여 10.4.까지 혈액투석 및 이뇨제, 지혈제 투약과 혈소판 제제와 혈장 수혈을 시행하였음.
⑤확진 후 망인은 백혈구 증가와 혈소판 감소 소견을 보이자 10.2. CBC, PT, aPTT를 검사 후 혈액응고작용에 이상 여부를 추가하여 검사하였음.
⑥망인은 소변량, 체온, 심박동수 등 모든 생체징후가 안정화 단계에 이르던 10.7. 갑자기 의식을 잃고 생체징후가 불안정해졌음.
⑦피고는 뇌 CT 및 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우측 원위부 척추동맥에 방추형 동맥류가 기왕증으로 발견되었음.
⑧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10.9. 06:27 뇌지주막하출혈 발생하여 다발성 장기기능 부전을 원인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검사 및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통상 신증후군출혈열의 경우 약 84-89%의 환자가 두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신증후군출혈열과 관련하여 뇌동맥류가 발생한다거나 신증후군출혈열과 뇌동맥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보고는 아직 없으며 더욱이 신증후군출혈열 환자라 하더라도 지주막하출혈 등 의심 증상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뇌 CT촬영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진료방법인 점, 망인 역시 뇌동맥류의 기왕증에 관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진술도 한바 없고, 뇌동맥류는 뚜렷한 증상이 없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의 두통이 신증후군출혈열에 따른 증상으로 생각하여 신증후군출혈열 치료에 전념하였을 뿐 추가로 뇌질환을 의심하여 그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진료방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망인의 사인은 기왕력에 으한 지주막하출혈인 사실, 지주막하출혈은 51%의 높은 사망률에 이중 약 25% 정도는 발생 24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질병인 사실,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기 이전에 망인은 신증후군출혈열의 일반 증상들은 호전되면서 생체징후가 안정되고 별도로 인공호흡기 치료 등도 필요 없는 상태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원고들에게 망인을 일반병실로 이동시킬 것을 고지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당시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적절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망인의 경과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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