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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3가단50210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교도소 수용 중 건강검진 결과 간질환 의심 상태였으나 추가검사나 치료를 하지 않아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어 응급수술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8.25. 00교도소에 수용 후 여러 차례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간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는데, 소속 의료과장은 간질환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았음. ②망인은 간질환에 대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어 2012.9.4. 응급수술 중 간경변에 의한 위정맥류 출혈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은 2011.8. 교도소에 수용된 직후 검사결과 AST, ALT, GTP는 기준 범위의 2-3배를 초과하는 이상 수치가 나왔고, 간장질환이 의심되니 추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던 점, 망인은 2003.3.11.부터 2008.7.7.까지 00교도소에 수용되었고, 2005.6.14. 실시한 검사결과에서도 간장질환이 의심되니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는데, 소속 의료과장은 2011.8. 다시 수용된 망인의 간질환 상태를 보다 잘 알 수 있었던 점, 2012.5. 검사에서 망인의 혈소판 수치가 기준범위보다 크게 감소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던 점, 2012.7., 8.의 검사에서도 망인의 간 기능 이상을 의심할 수 있는 수치가 계속해서 나왔던 점, 의료과장은 망인에 대하여 긴질환과 관련한 추가 검사나 치료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간질환이나 간 기능 이상에 따른 직접적인 증상의 호소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망인의 2011.8. 교도소 입소 이후 실시된 검사결과상 나타난 간질환 이상 소견에 대하여 예의 주시하여 망인의 간질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망인이 2012.9.4. 00병원으로 응급 이송되기 전까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위 소속 과장은 망인의 간질환 치료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다만, 위 의료과장의 치료 소홀 때문에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는 위 과장이 망인의 간질환 치료를 소홀히 하여 망인이 간질환 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것에 대해서만 위자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9,000,000원), 자녀3(각 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상속 : 자녀3(각 5,000,000원) (3)**합계 : 1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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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