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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전주지법 2004가단10994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위 내시경 결과 만성위궤양 진단 하에 치료를 받던 중 위염 진단을 받아 약 처방 및 치료 중 진찰 결고 진행성 위암 진단으로 판정되어 위와 비장 전체와 식도 일부에 대한 절제술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1.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공복시 복통, 하부흉부통, 만성소화불량을 호소하여 위 내시경 및 조직검사 결과 만성위궤양 진단을 받았음. ②피고는 5.4.까지 원고를 총 4회 치료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자 7.3. 위 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결과 전정부 위염 진단을 받았음. ③2003.5.16.까지 총 9회에 걸쳐 위산과다, 속쓰림, 위십이지장궤양 등으로 치료제인 큐란정 등 처방 및 치료를 받았음. ④치료 중 2회 위 내시경 검사를, 흉복부 방사선 검사를 각 시행 받았으나 위암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였음. ⑤8.9.부터 8.19. 사이에 00병원에서 진찰 후 진행성 위암 진단을 받고, 9.2. ㄱ암센터에서 상부내시경과 위 조직검사 및 복부 CT촬영 등 검사결과 진행성 위암으로 판명되었음. ⑥9.5.부터 10.16.까지 수술 전 선행 항암화학치료를 받은 후 12.9. 위와 비장 전체 및 식도, 췌장, 복부림프절 일부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⑦2005.4.13. 위암치료는 종결되었으나, 현재 위암 재발에 대한 향후 지속적인 검사가 필요한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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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60세로 위암 발병률이 높은 세대이고, 피고에게 계속하여 위암의 대표적인 증세 중 하나인 공복 시 복통, 하부흉부통, 만성소화불량 등을 호소한 점, 피고가 위 원고를 1년 8개월 동안 15회 이상 치료하여 오면서 3회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였고, 수 회 방사선 촬영을 하였는바, 원고의 암이 진행성 단계인 점 등에 비추어, 암 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내과 전문의인 피고로서는 위 원고의 위암을 발견하는 등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의 증상을 위암 등 다른 질환으로 의심하여 최소한 위 원고로 하여금 다른 의사들로부터 또는 2차 진료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소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원고를 진료함에 있어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적절한 시기에 위암에 대한 치료를 받게 할 기회를 상실하게 한 과실이 있다. 다만, 피고의 과실로 위 원고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하여 줄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기타 공제액 : 20,000,000원(손해배상 선급) (2)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4(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합계 :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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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