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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부산동부 2010가단16535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신우조영술 시행 결과 요도 및 방광염 진단을 받은 후 약물치료를 받던 중 타병원에 입원 및 정밀 CT검사 결과 방광 종양 확인 및 수술을 시행받았으나 방광암 전이로 수술 치료를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혈뇨 증상으로 2007.5.8. 피고병원에서 신우조영술(IVP)을 시행 후 특이사항 없음, 요도 및 방광 염증 진단을 받았음. ②7.9.부터 9.13.까지 육안적 혈뇨와 요로폐색으로 입원한 원고의 복부와 골반 CT촬영 결과 특이사항 없음, 전립선염 진단 및 항생제 처방을 받았음. ③7.21. 00병원에 진료 의뢰를 하여 7.23.경 IVP 영상 판독결과 양측 신장 음영과 비교기계를 따라 뚜렷한 결석 증거는 없었음. ④8.8. 복부에 정밀 CT촬영을 시행, 8.10. 방광 기저에 장경 4.1cm의 종양을 확인하여 8.14. 입원하여 8.16. 수술을 받은 후 8.19. 퇴원하였음. ⑤9.28.부터 10.13.까지 **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방광암이 전이 재발되어 2009.6.23.부터 7.5.까지 입원 중 대퇴경부 골절 수술을 받았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검사 미실시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에서 촬영한 IVP와 CT를 판독한 결과 방광종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CT촬영 결과 종괴의 장경이 2-3cm인 점, 00병원으로 옮겨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은 CT촬영의 판독을 통하여 방광암 확진의 전제가 될 종괴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고, 판단이 어려웠다면 영상의학과 전문의 조언을 받거나 다시 촬영하거나 00병원으로 옮겨 정밀검사를 받게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방광암을 미리 발견하여 조기에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과실로 조기에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진료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8,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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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