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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창원진주 2007가합1343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전신통증, 발열, 호흡곤란 등 증상으로 내원 및 흉막삼출 및 치료를 받은 후 전원 하여 훙막삼출 진단 및 항생제 투여 등 치료 중 각종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자 형광항핵항체검사 결과 루프스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망인은 전신통증, 체중감소, 발열, 호흡곤란 등 증상으로 2007.3.12.부터 3.19.까지 00병원에 입원하여 흉막천자를 시행받고 우측 흉막삼출 및 치료를 받았음.
②의료진의 전원 권유에 따라 3.19. 13:15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결과 숨은 암 의증 및 우측 흉막삼출 추정 진단을 받았음.
③3.20.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혈액배양 검사, 흉부 X-ray, 흉막천자 검사 등 시행하여 페렴 의증 치료로 항생제를 투여 받았음.
④의료진은 흉부 ECT검사 결과 우중엽과 우하엽 폐렴 동반 의심하여 우중엽에 침습된 기관지 확장, 양측 흉막삼출, 피하부종, 양측 액와부 및 심장주위와 상복부 다발성 림프절이 확인되었음.
⑤3.21. 객담결핵균 검사 및 흉수결핵균 검사 결과 결핵균이 검출되지 않았는데, 3.22. 림프절 생검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⑥요검사 결과 요단백질과 요혈이 검출되었고, 3.23. 결핵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 및 요검서, 흉막삼출 검사 등을 받았음.
⑦3.24.부터 3.29.까지 계속적으로 방사선촬영 검사, 세균배양 검사, 혈액 검사 등이 실시되었고 항생제 및 항결핵제가 투여되었음.
⑧3.30. 형광항핵항제검사 결과 강한 양성으로 나오자 흉막삼출, 단백뇨 혈뇨 검출, 관절통 호소 등 증상이 루프스 진단 기준에 부합하여 류마티스 내과 협진을 의뢰하였음.
⑨3.13. 체온이 상승하고 설사를 계속하자 대변검사, 복부 X-ray 검사 등 실시하여 항생제 항결핵제 치료를 유지하였음.
⑩4.2. 혈압이 점차 떨어지고 전신통증, 목 부위 부종이 지속되다가 10:00경 혈압 70mmHg로 측정되는 등 쇼크가 발생하여 의식이 희미해졌음.
⑪4.3. 혈압 강하 및 쇼크에 대한 치료로 에피네프린을 정주하였으나 쇼크로 인하여 혼수상태에 이르렀고, 08:35경 헐압이 50mmHg까지 저하되었음.
⑫심장전기충격을 통한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으나 16:40경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6일 가량으로 그리 길지 아니하였는데, 발병 개연성이 더 높은 다른 질병의 진단을 위한 여러 검사를 거치다가 루프스 진단을 위한 형광항핵항체검사 결과 입원일로부터 11일째에 강한 양성으로 보고되었고, 이에 의료진은 망인의 증상들과 위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루프스를 의심하고 그 확징을 위한 협진을 의뢰하였으며, 망인에 대하여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는 등 루프스 치료를 시작하였으므로 의료진이 망인에게 루프스가 있음을 진단하지 못하거나 망인에게 나타난 증세를 위 질환과 연계하지 못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원할 당시의 증상들만으로는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루프스 질환을 쉽게 진단할 수 없었고, 망인의 루프스 질환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형광항핵항체검사 결과가 강한 양성으로 보고되어 망인의 루프스 질환을 의심하기 시작하였으며 소화기 내과, 손환기 내과, 감염 류마티스 내과로부터 공통적으로 루프스 가능성이 있다는 협진회신을 받은 즛시 원고들에게 루프스 질환 및 사망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원할 당시 루프스 질환을 진단하거나 예견하지 못한 데에 피고병원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니 아니하는 이상, 이를 가리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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