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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창원지법 2005가단28207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복통 및 몸살 등 증상으로 치료 중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결과 담낭염 의심 소견을 보여 전원 조치 후 응급 담낭절제술 시행하였으나 상태 악화 되자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되어 범발성 혈관내 응고증,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3.4.경부터 우측 상복부 통증, 몸살이 있어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자 5.7. ㅁ의료원 응급실로 내원하였음.
②초음파 검사 등 결과 담낭염 의심 하에 담낭 아랫부분 국소적 담석이 확인되어 담낭염 및 낭포 주위 농양 소견이 관찰되었음.
③정밀진단과 치료를 위하여 13:33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전원 조치되어 활력징후 혈압 130/80mmHg, 맥박 90회/분, 체온 37.7℃였고,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35,000개/uL, 혈소판 69,000개/uL, LD-P(젖산탈수소효소) 2,880로 측정되었음.
④5.7. 15:50경 복부-골반 CT촬영 결과 담낭저부 담석과 분절형 만성담낭염을 발견하였음.
⑤의료진은 혈액검사 후 담낭염이 원인이 된 패혈증으로 판단하고 응급으로 담낭을 절제하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⑥수술 준비 중 5.8. 00:25경 망인을 수술실로 옮겨 응급 담낭절제술을 시행한 후 5.9. 다시 혈액검사를 실시하였음.
⑦검사결과 백혈구 수치가 수술 전보다 약간 감소하긴 하였으나 정상치보다 높고 범혈관내 응고증 소견이 관찰되었음.
⑧추가 혈액검사 결과를 5.10. 판독하여 미성숙혈액세포를 발견하여 백혈병 의심 하에 항생제를 강력하게 투여 및 혈액제제 수혈을 실시하였음.
⑨5.11.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자 항생제를 지속하여 투여하면서 혈액제제 수혈하였는데, 5.12. 급성백혈병에 대한 정확한 분류를 위해 골수검사를 실시하였음.
⑩검사결과 판독 후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하였는데, 5.13. 08:00경부터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혼수상태에 빠지자 심폐정지 발생하였음.
⑪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16:52경 망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증, 범발성 혈관내 응고증,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수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으로서는 담낭염 소견이 분명히 확인되고 이에 동반하여 백혈구 수치가 정상치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등으로 패혈증이 심각한 상태인 망인에 대하여 백혈병 등 다른 원인을 의심하지 않고 시급히 담낭을 절제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여 수술동의를 받았으며 나아가 위 담낭절제술 시행이나 이후 발견된 백혈병에 대한 조치상에 어떠한 의료과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병원이 망인에 대하여 시급히 응급수술로 담낭절제술을 시행한 데 대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위 수술 전 백혈병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의료과오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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