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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창원진주 2012가단6475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결핵으로 인하여 치료제 처방 및 복용 후 시력저하 및 양하지 저림 증상을 호소하여 결핵약 복용을 중단 및 경과관찰 하였으나 양안 시력저하 및 하지 근력저하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0.25. 결핵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1.2.까지 치료 후 통원치료를 받았음. ②치료제를 처방받아 Isoniazid, Rifampicin, Ethambutol, Pyridoxine(Vt B6) 등 약물을 복용하였음. ③12.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양다리 저림 증상을 호소하였고, 12.13. 눈이 침침하고 흐려 보이는 증상을 추가로 호소하였음. ④12.22.경 시력저하에 대하여 결핵약 복용을 중단하여 경과를 지켜보던 중 12.29. 재차 입원하여 약물 부작용으로 판단 후 항결핵제 중단하였음. ⑤시력저하 및 양다리 저림, 무감각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한 채 2012.4.경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음. ⑥2013.6.18. 원고의 시력은 좌우 각 0.04으로 양측 하지의 근력저하 및 감각저하 증상이 계속되고 있는 등 상태 호전이 없는 상태에 있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에게 피고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복용한 것 이외에는 시력장애의 원인이 될 만한 안과적인 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 대한 위 시력저하의 증상이 발현된 시기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시력장애는 피고병원이 처방한 Ethambutol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감각신경 장애의 말초신경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점, 원고에게 발생한 양하지 저림, 무감각 등 증상이 원고가 Isoniazid를 복용한 이후에 발현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위 양하지 저림 등 원인도 피고병원이 처방한 Isoniazid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설명의무는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 조치로서 그 중대성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적어도 혼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수행상 필요가 있다고 보일 뿐 아니라, 의사가 그러한 문서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기는 매우 용이한 반면 환자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성질상 극히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에서 원고측에 대한 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을 입증함이 요구된다 할 것인바, 위 설명의무의 이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원고들에 대하여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시력장애 및 감각 장애의 부작용이 있는 약품을 피고병원으로부터 처방받는 가운데, 그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위 약품을 복용하게 되어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에 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연령, 성별, 원고들의 관계, 치료제의 처방 경위 및 상당성, 제반 사정 (2)*합계 : 13,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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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