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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제주지법 2000가합1453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만성 간염 진단 및 약 처방 후 복용하던 중 간질환 및 간경변 치료를 받았으나 간암 4기 판정을 받은 후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89. 만성 간염 진단을 받고 치료 중 감기몸살과 만성피고, 설사, 위통증 등 증세가 심해졌음. ②1999.9.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위내시경 검사, 간기능 검사, 혈액검사, 복부 초음파 및 CT촬영 등 시행받았음. ③피고는 진단 후 간 표면에 다발성 결절이 있어 만성간질환 및 간경변 증세가 있어 B형 간염치료제 제픽스 약을 복용케 하였음. ④피고로부터 간염 진단 및 약 처방 후 복부 통증이 극심하자 10.8. 병원에 입원하여 간질환 및 간경변 치료를 받았음. ⑤10.12. 내원하여 진료 결과 간암 진단을 받고 00병원에서 재차 복부 CT촬영 등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간암 4기 판정을 받고 12.3.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할 당시부터 오랫동안 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고 B형 간염 항원 보유자였고 검진 결과 간 결절이 있는 상태인 간경변 증세가 심한 상황이었으므로 망인을 진료한 피고로서는 만성 간염 및 간경변증 환자에게 높은 발생율을 보이고 있는 간암일 수 있음을 의심하고 간암일 수 있음을 환자에게 알려 3차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간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의뢰서를 발급해 주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간경변으로만 진단을 하였고, 또한 망인에게 간염에 대한 약만을 처방한 과실 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의 진료상 과실이 없었더라면 망인과 원고들은 간암을 좀 더 빨리 발견하여 진행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나아가 이로 인하여 다소나마 생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을 것인데,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간암의 발견 및 적절한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망인에 대한 치료기회의 박탈로 원고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최초 진료 후 1달이 지나 간암 4기 판정을 받고 이후 2달여만에 사망할 정도로 망인의 간암 전도가 심한 상태였던 점,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직업, 진료의 경위와 경과, 여러 사정 (2)*합계 : 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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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