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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4가합2710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혈소판 수치가 현저히 낮아 혈소판 수혈을 받은 후 혈액도말검사 및 쿰즈 검사 등 결과 TTP(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로 진단 후 혈장교환술을 시행받았으나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2.27.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는 증세로 00의원을 내원하여 전원 권유를 받고 2.28. 피고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음. ②망인은 혈액검사, 뇨검사, 혈액응고검사 등 응급검사를 받고 입원하여 혈소판 수치가 정상치보다 현저히 낮게 나오자 혈소판 수혈을 받았음. ③3.2. 의료진은 용혈성 빈혈 검사인 쿰즈 검사결과 양성이 나와 분절적혈구가 발견되지 않자 ④3.7. 골수검사 중 시행한 혈액도말검사 결과 심한 혈소판 감소증과 빈혈 소견이 있었으나 분절적혈구는 발견되지 않았음. ⑤의료진은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ITP)와 용혈성 빈혈을 보이자 자가면역 질환을 의심하고 발열로 인한 위험으로 항생제를 충분히 투여한 후 3.12.부터 면역억제제를 투여하였음. ⑥3.8. 멕소롱을 주사 후 망인에게 구토 및 중얼거림 증상이 나타나자 3.12.부터 정신 호미해지는 등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⑦3.14.부터 혈소판 치환을 해도 혈소판 수치가 오르지 않아 류마티스과 등에 자문을 구하고 신선냉동혈장 6단위 수혈을 하였음. ⑧3.16. 말초혈액도말검사를 다시 실시한 결과 분절적혈구가 관찰되어 미세혈관병성 용혈성 빈혈 소견을 보였고 쿰즈 검사결과 음성으로 나타났음. ⑨TTP(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로 진단하여 3.18.부터 3.25.까지 혈장교환술을 7차례 시행하였음. ⑩망인은 3.27. 선행사인 TTP, 중간선행사인 TTP 악화, 직접사인 심폐정지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자반증이 있었고 빈혈이 있었으며 혈소판 수치가 15,000개/㎣이었고, 머리가 아프고 열이 있었다는 점, 망인이 혈소판 수혈 이후에도 혈소판 수치가 오르지 않았다는 점 등은 인정할 수 있으나 망인에 대한 2.27. 말초혈액도말검사 상에는 미세혈관병성 용혈성 빈혈이 관찰되지 않았고 피고병원이 3.2. 실시한 쿰즈 검사결과도 양성 판정이 나왔으며 3.7. 말초혈액검사 상에서 심한 혈소판 감소증과 빈혈 소견은 있었으나 분절적혈구는 발견되지 않았던 것을 토대로 피고병원이 망인을 ITP로 보아 그에 따른 치료를 시행하다가 피고병원은 3.8. 망인에게 정신 혼미 등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자 3.12. TTP 가능성에 대하여 고려하고 3.14. 타과에 자문을 구하여 3.16. 혈액검사 결과 분절적혈구가 관찰되고 쿰즈 검사결과 음성으로 나타나자 망인을 TTP로 진단하여 TTP에 대한 치료법인 혈장교환술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는 젓인바, TTP의 경우 혈액검사 결과 분절적혈구의 관찰 및 큼즈 검사 상으로는 음성 소견을 보여 ITP나 에반스 증후군과 확실히 구분된다는 기존 의학계의 어느 정도 확립된 견해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병원의 망인에 대한 진단 및 치료에 있어서 처음부터 망인을 TTP 환자인 것으로 진단하지 못하여 그에 따른 치료를 시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