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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7가합21934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25세 | ||
| 사건요약 | 폐결핵 진단 하에 보건소 내원 및 에탐부톨 포함한 4가지 약제로 결핵약 처방을 받아 복용하던 중 양하지 마비증상 발생하여 다른 병원의 치료를 받았으나 에탐부톨 부작용 사실을 확인 후 복용을 중단하였으나 양안의 시각장해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2.26. 혈담이 나와 결핵이 의심되어 2.28. X내과에서 검사결과 폐결핵 진단을 받고 보건소에서 치료 권유를 받았음. ②3.2. 피고 보건소에서 재검사 결과 폐결핵 진단을 받았는데, 간기능 검사, 시력 검사, 색신 검사 등을 실시한 후 이상이 없었음. ③담당의는 아이나, 리팜핀, 피라진아마이드, 에탐부톨 등 4가지 약제로 구성한 결핵약 1월분을 처방하였음. ④3.31. 다시 동일한 결핵약을 1월분 처방하였는데 약 복용 중 원고는 2005.4. 중순경 양측 하지 저림과 마비 증세가 발생하자 전화로 증세를 호소하였음. ⑤4.26. 전화를 통하여 양측 하지 마비증세가 지속된다는 호소를 듣자 골격근육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아이나와 피라진아마이드를 함께 복용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음. ⑥4.29. 원고는 결핵약을 처방받기 위하여 보건소에 내원하여 양하지 마비가 무릎까지 진행되자 결핵약을 처방함에 있어 피라진아마이드를 제외하였음. ⑦5.2. 원고는 00동 소재 C결핵의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았는데 결핵약 3일분과 함께 피리독신을 처방받았음. ⑧5.4. 아침 갑자기 눈이 흐려지는 이상 증세가 나타났고, 5.6. C결핵의원에 내원하여 시력이상 증세를 호소하자 에탐부톨을 뺀 결핵약 3일분을 다시 처방하였음. ⑨처방약을 모두 복용한 후 5.9.부터는 다시 결핵약을 복용하였는데 하지 마비 등 증세가 심해진 관계로 격일로 복용하다가 P병원 신경과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음. ⑩5.16. 다시 결핵협회에서 시력 이상이 에탐부톨의 부작용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에탐부톨의 복용을 중단하였음. ⑪5.23. P병원 안과에서 양안 시신경병증 진단을 받았고, 2006.7.경 양안 시력은 모두 0.02에 불과하여 현재 양안 모두 회복불능의 시각 장해 상태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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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처방약 복용 지도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에탐부톨 복용에 따른 전형적인 부작용으로 의료계에 널리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작용의 내용 및 발생빈도에 비추어 경미하다거나 희소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에 대한 위 투약업무를 담당한 피고 보건소 의료진은 투약에 즈음하여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및 구체적 증상과 대처방안을 설명하여 줄 읠상 주의의무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 설명을 하면서 원고가 부작용의 증세를 자각하는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상담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그와 달리 막역하고 추상적인 설명을 하거나 약품에 첨부된 제약회사의 약품설명서에 그 부작용에 관한 일반적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필요한 설명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보건소 의료진은 위 지도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에탐부톨의 부작용은 복용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서 시력 이상 증세가 나타났을 때 적절한 대처를 하였더라도 장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시각장해 ②기대여명 : 55.90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6%(영구) ④금액 : 227,360,12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90,944,048원(227,360,120원×0.4)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책임제한 사유, 원고의 성별, 나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합계 : 100,944,04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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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