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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4가합5832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폐결핵 진단 및 결핵성 늑막염 치료를 위하여 항결핵화학요법을 실시하던 중 간효소수치가 높게 나오자 급성간부전증으로 가족간 간이식 수술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10.17. 감기 증상이 있어 00의원에 내원하여 폐결핵 진단을 받고 보건소를 방문하여 재검사 후 단기치료 처방을 받아 항결핵제 아이나, 리팜핀, 피라진아마이드, 에탐부톨을 복용하였음. ②11.6. 증상 호전이 없자 피고병원으로 전원되어 내원 후 초음파검사, 체액검사, 혈액 간기능 검사, 소변검사 등 결과 결핵성 늑막염 판명되자 입원하였음. ③입원 후 B형간염 표면항원 항체검사, 간효소수치검사상 결핵성 늑막염 외 간 장애 특이증상 등 별다른 증상이 없었음. ④11.7. 원고의 등 뒤쪽에 구멍을 내어 관을 삽입하여 고정시키는 흉강천자술을 시행하여 수시로 늑막의 흉수를 배액하였음. ⑤11.13. 흉관 삽입술을 시행하여 11.19., 11.21. 두 차례 혈전용해제 유로키나제를 흉관을 통해 주입한 후 흉수를 배출하였음. ⑥11.18.부터 열감을 호소하자 11.19. 체온이 39.4℃까지 오르는 등 간헐적 발열 상태가 계속되자 11.22. 흉관을 제거하였음. ⑦11.23. 흉관 제거 부위에 피부발진이 생기기 시작하여 앞가슴과 목, 11.24. 얼굴, 11.25. 저음부, 허벅지까지 피부발진이 번졌음. ⑧11.25. 눈에 황달 증세가 나타나자 피고는 즉시 항생제 투여를 중지하고 추적검사를 시행하였음. ⑨11.26. 혈액검사 결과 간에서 생성되는 효소 수치 GOT와 GPT가 AST 1195HI, ALT 864HI로 각 측정되었음. ⑩11.27. 혈액검사 결과 간효소 수치가 AST 874HI, ALT 1204HI로 떨어지지 않았음. ⑪11.28. 원고는 황달 증세도 심해지고 간헐적인 혼수상태에 빠지자 17:00경 **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⑫11.29. 원고에게 전신경련이 발생하여 의식을 상실하기에 이르러 재차 ##병원으로 전원하여 급성간부전증 진단을 받았음. ⑬12.1. 원고는 동생으로부터 간을 이식받는 수술을 시행 받은 후 7일 만에 의식이 돌아왔고, 회복을 위한 집중 치료를 받았음. ⑭이후 원고는 면역제를 복용하고 정기적 간기능검사 및 방사선 검사를 받는 등 정기적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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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결핵성 늑막염 환자로서 치료를 위한 비교적 강도 높은 항결핵화학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피고로서는 항결핵제의 간독성에 늘 유의하면서 정기적 혈액 간기능 검사 등을 시행하여 간기능 수치의 상승 여부를 예의주시함으로써 원고의 상태를 신속,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항결핵제를 투여하기 시작한 11.7. 이후 1,2주 내에 혈액 간기능검사 등을 시행하여 간손상 여부를 추적 관찰하여 보았어야 할 것이고, 11.19.경 원고의 체온이 39.4℃까지 오르는 등 간헐적으로 발열 상태가 계속되었고, 11.23. 흉관제거 부위에 피부발진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저녁에는 앞가슴과 목, 11.24. 얼굴, 11.25. 저음부, 허벅지까지 피부발진이 번졌으며, 원고는 11.23. 저녁부터 피부발진 부위의 가려움을 호소하였으므로 적어도 11.23. 저녁 무렵에는 간손상을 의심하여 이의 확인을 위해 혈액검사를 시행하여 보는 등 간손상 여부를 추적관찰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11.6. 입원 당시 시행한 원고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GOT/GPT 수치 및 빌리루빈 수치가 정상 소견으로 나오자 위의 경과관찰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결핵성 늑막염 진단에 따른 치료만을 계속 시행하는 데 그치고 11.25. 원고에게 황달증사이 나타나자 그때서야 간손상 확인을 위한 혈액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간손상의 조기 발견 및 보다 적절한 치료를 받아볼 기회를 상실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진료와 치료를 담당한 의사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위 진료상 잘못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급성간부전은 원고 개인의 유전적, 체질적, 기질적 소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40,986,34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6,394,536원(40,986,340원×0.4) (3)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4(각 2,5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진료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질병상태, 건강상태,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66,394,53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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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