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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7가합5833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4세 | ||
| 사건요약 | 십이지장 용종이 발견되어 용종제거술을 시술받은 후 복부 압통 및 복통을 호소하여 항생제 처방 등 약물 치료를 하던 중 급성췌장염 진단 하에 ERCP 및 MRCP를 각 시행하였으나 범발성 혈관내 응고병증,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혈액투석 등 치료 중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회사 근무 중이던 2006.6.30. 피고병원에서 건강검진 결과 십이지장구부에 용종이 발견되자 11.13. 수술을 위하여 입원하였음. ②의료진은 혈액검사, 신장기능검사, 간기능검사, 혈액응고검사, 췌장염검사 등을 시행하여 이상소견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③11.15. 10:00경 피고 집도로 용종제거술을 시술한 직후 12:40경부터 명치 부위와 우상복부 압통 등 심한 복통을 호소하였음. ④주치의는 통증 조절을 위한 진통제와 진정제를 처방하고 금식상태를 유지할 것을 지시한 후 15:50경 흉부 X-ray촬영을 하였음. ⑤복통 증상이 악화되자 진통제 및 항생제를 처방하였는데 11.16. 03:00경 복부 CT촬영 및 흉부, 복부 X-ray촬영 등 실시하였음. ⑥검사결과 췌장 두부 및 구상돌기가 잘 보이지 않는 괴사가 관찰되고 삼출물로 인한 주변 장과의 경계가 불명확하였으며 간문맥 정맥내 혈전이 관찰되었음. ⑦10:40경 혈액검사 등 결과 백혈구 수치 14,000개/uL로 상승되고, 아밀라아제 수치 1,242U/L, 리아아제 수치 2,000U/L로 나타나자 급성췌장염으로 진단하였음. ⑧간담도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여 13:30경 위내시경 또는 담도내시경을 시행하였는데 삽관을 시도하여 ERCP를 시행하였음. ⑨16:00경 망인의 활력징후가 불안정해지자 수액과 산소를 공급하고 혈압상승제 도파민을 투여한 후 18:45경 다시 MRCP를 시행하였음. ⑩21:00경 다시 혈액검사 등 시행한 결과 망인의 증상이 범발성 혈관내 응고병증, 패혈증으로 진행하는 양상을 보이고 급성신부전증으로 진단되어 하행제 투여 후 20:05경 중환자실로 이실 하였음. ⑪11.17. 16:00경부터 18:40경까지, 11.18. 13:49경부터 16:39경까지 혈액투석을 실시하였고, 11.19.경 부정맥을 동반한 빈맥과 고열 증상이 나타났음. ⑫11.20. 14:40경부터 16:00경까지 혈액투석을 한 후 17:00경 급성신부전에 대한 집중 치료를 위하여 신장내과로 전과하였음. ⑬진통제 투여 및 혈액투석 실시 후 혈액배양 및 항생제 감수성 검사결과 폐렴막대균과 광범위 약제내성 장내세균이 검출되었음. ⑭기존의 항생제를 계속 투여하던 중 11.25. 21:00경부터 감수성 있는 항생제 카베닌과 프라질로 변경하여 투여하였음. ⑮11.25. 13:13경 혈액투석 시작 후 13:55경 혈압이 60/40mmHg로 떨어지고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자 패혈증 쇼크를 의심하여 혈액투석을 중단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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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시술과정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시술 직후 급성췌장염이 발병 및 진단되었던 점, 시술 직전에 시행한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췌장염검사 등 결과 아무런 이상소견이 없었던 점,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괴사성 췌장염 또는 췌장농양이 있었는데, 췌장 자체 효소에 의한 괴사나 염증이 아닌 외부로부터 복강내로 화농성 염증의 파급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 점, 혈액배양검사 결과 망인에게 폐렴막대균과 광범위 약제내성 장내세균이 검출되었는데, 망인은 위 시술 이후 췌장염 발병시까지 시술 등 의료행위 이외에는 위 균이 침투할 경로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이 망인의 췌장염이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이해 발생한 것을 입증하기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망인의 췌장염은 피고 등이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용종 외의 다른 부위를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시술기구 등을 철저히 소독하는 등 의료 처치상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2]시술 이후 진단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피고 등은 시술 후 11.16. 망인에 대하여 실시한 CT촬영 및 혈액검사 결과 망인에게 괴사성 췌장염 또는 췌장농양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었음에도 즉시 위 검사를 하지 아니하다가 11.19.에서 혈액배양 및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실시하였고, 11.22. 혈액배양 및 항생제 감수성 검사결과 망인에게 폐렴막대균 및 광범위 약제내성 장내세균이 검출되어 감염성 췌장괴사 또는 췌장농양이 확인되었음에도 배액술과 괴사조직제거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채 보존적 치료만 한 점, 피고 등 의료진은 위 항생제 감수성 검사결과 망인에게 투여해오던 항생제는 망인에게 검출된 균에 내성이 있는 것이고 감수성 있는 항생제는 이미페넴, 트리메토프림임을 확인하였음에도 감수성 있는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고 내성이 있는 항생제를 계속 투여하여 오다가 망인의 상태가 악화된 11.25. 21:00경에서야 감수성 있는 카베닌으로 항생제를 변경투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은 망인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처치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보존적 치료 중 췌장염 원인진단과 치료를 위하여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검사를 시행하던 중 망인의 상태가 빠른 속도로 악화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3.5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89,524,307원/ 일실퇴직금(10,562,287원) (2)장례비 : 2,5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81,551,956원(302,586,594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들의 책임제한 사유, 망인의 성별 및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85,736,552원), 자녀2(각 57,157,701원) (6)**합계 : 212,720,81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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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