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 보건의료정보사이트

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내과

내과 민사판례

사건 종류별 검색

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부산동부 2010가단20428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간질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미골 부위 욕창이 발견되어 전원 조치하였으나 욕창 부위 악화로 인하여 농양 및 괴사조직 제거술을 시행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반혼수와 간질 등 증상으로 2010.2.10.경부터 3.4.까지 00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피고병원으로 전원 및 입원하였음. ②4.1. 미골 부위 욕창이 발견되어 6.8. **병원으로 전원 하였다가 6.11. 원인 미상의 발열과 욕창의 악화를 이유로 ##병원으로 전원하여 6.14. 욕창부위 농양과 괴사조직 제거술을 시행받았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1]욕창 예방 및 환자 관찰상 과실 여부 : 욕창을 예방히기 위해서는 압박을 제거하고 피부의 청결과 건조상태를 유지하며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감염을 예방하여야 하며 욕창 발생 위험이 큰 원고의 경우 두 시간마다 돌아눕게 하고 가능한 한 자주 체위를 바꾸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방법이고 쿠션이나 에어 또는 워터메트리스 등을 사용하면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적절한 영양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고 감염 예방을 위한 항생제 투여나 상처 소독 등 치료를 시행하여야 하며 경련 조절을 위하여 적절한 약물치료를 하여야 하는데 피고병원 의료진은 입원 당일부터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하고 에어 매트리스를 사용하며 관 영양으로 항생제를 투여하고 경련 조절을 위한 약물치료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의료진이 욕창 발생의 예방과 관련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치료상 과실 여부 : 욕창이 발생한 경우 초기(1,2기)에는 비수술적 치료가 원칙이고, 의료진이 이에 부합하는 조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2기에서 3기로 전환되었다고 하여 바로 수술을 하여야 하는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욕창의 치료와 관련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패혈증 진단상 과실 여부 : 의료진으로서는 고위험군 환자인 원고의 상태를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았더라면 욕창이 5×5cm의 크기로서 2기에 이르기 전에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는 스스로 욕창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거나, 이를 알리기 어려웠던 원고가 욕창을 좀 더 빨리 발견하여 그 진행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입게 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욕창의 진행 정도, 치료 가능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3,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목록으로

사건 종류별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