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6가단131593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불명열 및 장티푸스에 대한 치료를 받던 중 전신허약감 및 고열 증상으로 타이레놀 등 처방약을 복용 후 간부전 증세 및 급성 간손상 발생하여 입원치료를 하였으나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 등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원인불명의 고열로 2002.5.10. ㅅ의원에서 불명열 및 장티푸스에 대한 치료를 받던 중 5.13. 피고병원으로 전원되었음. ②5.14.부터 5.25.까지 치료를 하면서 열의 원인이 되는 질병 확진을 위한 각종 검사를 하였음. ③5.29. 피고병원을 다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10.4.부터 11.11.까지 불명열 원인규명을 위해 재입원하였음. ④10.14., 10.15., 11.4. 간기능 검사를 하였으나 모두 정상으로 나오는 등 불명열 원인이 밝혀지지 않자 퇴원하였음. ⑤11.16. 11:55경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GOT/GPT는 각 21/24로 정상이었음. ⑥11.23. 전신허약감 및 고열로 피고병원을 방문 후 걸어 나오다가 쓰러져 11:10경 응급실로 전원되어 검사를 받았음. ⑦GOT/GPT눈 각 18.8./20.1로 정상이었고, 이후 수분 공급 및 보존적 치료 후 증상 호전되어 아세트 아미노펜 및 스테로이드 투약 후 11.25. 퇴원하였음. ⑧망인은 피고로부터 처방받은 타이레놀을 복용하던 중 11.26. 타이레놀 투야 후 오심, 구토가 심해지고 질출혈 증세가 발생하였음. ⑨11.27. 질출혈 증세가 계속되자 타이레놀에 의한 간부전 증세의 경향이 나타나 GOT/GPT가 5032/5424까지 급상승하였음. ⑩피고는 타이레놀에 의하여 유발된 간부전으로 진단하고 11.30.부터 복용을 금지하였음. ⑪간부전 발생 후 12.7.까지 입원치료 후 상태가 호전되자 GOT/GPT 수치가 70/500으로 감소하여 외래 관찰하기로 하고 퇴원하였음. ⑭12.10. GOT/GPT는 32/165이었고, 2003.1.7.부터 23.까지 불명열의 원인규명을 위하여 재입원하여 상세검사를 하였으나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퇴원하였음. ⑮2.28.부터 3.7.까지 다시 원인 미상의 급성 간손상이 발병하여 입원치료 후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였음. ⑯3.19.부터 3.27.까지 급성 충수돌기염으로 입원하여 수술받고 퇴원하였는데, 입원 당시 GOT/GPT 각 36/73이었음. ⑰3.20. GOT/GPT 29/56, 3.24. 각 612/409로 급상승 하였다가 3.25. 309/409로 다소 감소하였다가 3.26. 101/240로 감소하였고, 3.27. 각 54/168로 다소 감소하여 퇴원하였음. ⑱4.1. 다시 입원하여 GOT/GPT는 각 38/56으로 떨어져 4.2. 각종 검사결과 및 방사선 촬영 결과 정상으로 나타나자 4.3. 퇴원 조치되었음. ⑲퇴원시 피고는 아세트 아미노펜 계열의 진통제를 금지한 이후로 NSAID계열인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만을 7일간 처방하였음. ⑳4.22. 복통으로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퇴원하였는데 GOT/GPT는 각 30.5/36.3으로 정상이었음. ㉑망인은 두통, 오심, 구토 등으로 ㄱ병원에서 치료 중 5.3. 호흡곤란, 심계항진, 의식혼탁 증세가 나타나 10:2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㉒당시 GOT/GPT 수치는 각 1926.9/1951.0으로 정상수치인 각 40의 약 50배에 달하는 수치로 나오자 일반적 검사 및 대증적 치료를 하였음. ㉓5.4. 피고는 의증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보고 라식스 2앰플부터 16앰플까지 증량하면서 투약하였음. ㉔패혈증이 의심되어 3세대 항생제 세파와 모박탐을 투약하였고, 흉부방사선 촬영결과 심각한 변화는 없었음. ㉕이후 망인은 갑자기 질식증세가 발생하여 자가호흡이 없어지고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결과 자가호흡이 회복되는 듯 하였음. ㉖5.5. 11시경 의식혼미 상태가 되자 혈압수축 촉진제 도파민 등을 투여하였으나 망인은 급성간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타이레놀, 부루펜, 낙센에프 등 장기투여가 과실인지 여부 : 피고는 타이레놀을 수 차례, 낙센에프를 8차례 2002.11.27.자 간부전 발생 이전에 처방하였고, 그 중 피고가 처방한 타이레놀이나 낙센이 간부전을 발생케 한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후 피고의 치료로 간부전 증세가 완치되어 2003.4.22.경 망인의 GOT/GPT는 각 30.5/36.3으로 정상수치 내로 나타났던 점, 11.27. 이후로는 타이레놀이나 낙센에프를 처방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11.27. 이전의 타이레놀과 낙센에프의 처방과 2003.5.3. 망인에게 발생한 간부전이나 그 이후 망인의 사망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는 2003.4.2. 이후로는 아무런 처방도 하지 않았는데 4.22. 검사한 망인의 GOT/GPT는 각 30.5/36.3으로 각 정상 범위내로 나타났던 이상 위 검사일 이후 피고는 아무런 처방도 하지 않았던 시기인 5.3. 망인에게 발생한 간부전이나 망인의 사망과 2002.12.31.경 부루펜 시럽 처방과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간부전 진단이나 치료상 과실 여부 : 망인에 대하여 2002.11.27. 간부전 발생 후 즉시 망인의 증세가 타이레놀과 낙센 등의 다른 약물에 의하여 유발된 간부전으로 진단하고 11.30.부터 아세트 아미노펜의 사용을 금지하고 12.7.까지 망인을 피고병원에 입원시켜 적절한 치료를 하여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어 망인을 외래에서 관찰하기로 하고 퇴원시킨 점에 비추어, 피고에게 진단상 과실이나 치료행위 태만이나 전원의무 위반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힘들고, 달리 피고의 간부전 진단이나 치료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03.4.22. 검사한 망인의 GOT/GPT가 각 30.5/36.3으로 각 정상 범위내로 나타났고 그 이후 망인이 피고병원을 내원하지 않았던 이상 그 이후 망인에게 간부전이 발생한 5.3.까지 사이에 어떠한 의료행위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 등 의료진의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불명열의 치료와는 무관하지만 간에 상당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타이레놀이나 낙센을 장기간 망인에게 투약하면서 그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다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망인의 약품 복용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됨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2,000,000원) ②참작 : 타이레놀이나 낙센 투약의 경위 및 기간, 타이레놀이나 낙센의 투약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심한 간부전이 발생한 점, 제반 사정 (2)*상속 : 부모(각 4,500,000원), 동생(3,000,000원) (3)**합계 : 12,000,000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