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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대구서부 2012가단35631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노년성 치매 등으로 입원 후 요양 및 보존치료를 받던 중 식사로 먹던 죽이 기도로 들어가 청색증 및 호흡곤란 발생하자 흡인 처치를 하였으나 활력징후 저하되어 전원 조치 후 인공호흡기 치료 중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우울증, 노년성 치매 등 증상으로 2012.4.20.부터 6.4.까지 I병원에 입운치료를 받던 중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요양 및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 ②6.11. 11:00경 죽을 먹던 중 죽이 기도로 들어가 청색증 및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여 11:30경 중환자실로 옮긴 후 흡인을 통한 구강 내 분비물과 음식물을 제거하였음. ③산소 3L를 공급, 흉부X-ray 촬영, 혈액학 검사 및 심전도 모니터를 시행하여 수액에 칼륨제 혼합 후 세프테졸(항생제), 아록솔(거담제거제) 2앰플을 2회/일 투여 받았음. ④11:50경 산소 5L를 공급받았고, 12:30경 활력징후는 혈압 130/90, 체온 37.8도, 맥박 96회, 호흡 28회로 측정되었음. ⑤이후 원고는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하여 의료진은 14:56경 ㄷ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 조치하였음. ⑥전원 후 인공호흡기 치료 등을 받았으나 6.12. 05:43경 흡인성 폐렴 등 원인으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망인에 대한 금식조치 및 지도의무상 과실 여부 : 망인은 피고병원으로 전원하기 전에 입원치료를 받았던 I병원에서 하루 세끼를 죽으로 먹었던 사실, 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원한 6.4.부터 6.11.까지도 계속하여 죽을 먹었던 사실, 원고들은 망인의 요양 및 보존적 치료를 위하여 망인을 피고병원에 입원시킨 점, 고령으로 인한 연하곤란이 있는 경우 흡입성 폐렴의 위험도가 증가하기는 하나, 피고병원 입원 당시 망인에게 연하곤란 등 특이사항이 없어 금식 등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게 금식조치를 취할 의무나, 원고들이 망인에 음식물을 섭취시키지 말 것을 지도·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의료행위 및 응급조치상 과실 여부 : 망인의 주치의 등 의료진에 의해 망인의 갑작스런 호흡곤란 발생 상황에서 산소공급, 기도확보, 흡인, 심전도 및 산소포화도 체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고, 진료과정에서 부적절한 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신속히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병원으로서는 망인이 호흡곤란 및 청색증 등 증상을 보이자 즉시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동시킨 후 적절한 응급조치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위 조치를 수행하다 망인에게 위 증상이 발생한지 3시간이 경과한 후 망인을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켰는바, 망인에게 호흡곤란과 청색증 등의 증상이 보였다고 하여 바로 인공호흡기 등 치료가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병원에서 시행한 응급조치에 부적절한 점이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호흡곤란 및 청색증이 발생한 후 3시간 정도 지난 후에 망인을 전원케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병원이 망인의 전원을 지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진료기록의 변조 및 입증방해를 하였는지 여부 :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의사지시기록지가 변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