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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2가합6596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28세 | ||
| 사건요약 | 보건소 내원 흉부 X-ray검사 결과 결핵의심 하에 흉부 CT촬영 및 객담검사 후 폐결핵 진단 및 결핵약 처방 및 복용 후 고열 증상 지속되어 전원 조치하여 약물 부작용으로 판단하였으나 약물을 재투여로 인하여 저혈압, 빈맥, 고열 등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4.3. 취업용 보건증을 발급하기 위하여 피고1.보건소를 방문하여 흉부 X-ray 검사결과 별다른 신체적 이상증상은 없었음.(1차 내원) ②4.10. 보건증을 교부받기 위하여 재방문시 검사결과, 결핵의심 소견을 보이고 폐 왼쪽 부분과 오른쪽 중간 부분에 음영이 확인되었음.(2차 내원) ③의료진은 결핵을 의심하여 흉부 CT촬영 및 객담검사를 권유하여 흉부 CT촬영 결과 양폐 상엽과 우하엽 상분절에 다발성 경계가 불분명한 경화성 병변이 관찰되자 폐결핵 의심 진단을 하였음. ④4.13. 검사결과를 가지고 피고1.보건소를 방문하여 결과를 토대로 활동성 결핵 진단하여 혈액 및 소변검사를 실시하였음.(3차 내원) ⑤혈액 및 소변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4.16.부터 항결핵제를 처방하여 치료를 시작할 예정이었음. ⑥4.16. 피고1.보건소를 다시 내원하여 갤핵환자 관리기록표 작성하였는데 망인은 기침, 가래, 호흡관란, 통증, 발열, 체중감소, 피로감 등 증상은 보이지 않았음.(4차 내원) ⑦의료진은 아이나, 리팜핀, 피라진아마이드, 에탐부톨 등 4종의 결핵약을 1개월분 처방하였음. ⑧4.17.부터 결핵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여 4.26.부터 미열이 발생하고 저녁 무렵 40.0℃가 넘는 고열이 발생하여 해열제를 복용하였음. ⑨4.27. 보건소롤 전화하여 고열 등 증상을 호소하여 11:00경 보건소에 내원하여 11:13경 체온 측정결과 38.3℃로 나타났음. ⑩의료진은 결핵약 복용을 중단시키고 진통해열제 타이레놀, 소염효소제 뮤코라, 진해거담제 슈다페드를 처방하였음. ⑪망인은 귀가 후 2시간이 지나 체온이 39.0℃로 고열증상이 지속되자, 14:00경 인근 00의원을 내원 후 진료를 받았음. ⑫망인의 체온을 확인 후 해열제 디클로페낙 주사를 놓았으나 열이 내리자 않자 전원 조치를 하였음. ⑬15:47경 피고2.병원에 내원하여 발열, 오한, 전신성 홍반 등 증상이 확인되자, 결핵약에 의한 부작용으로 판단하고 입원 후 결핵약 복용을 중단시켰음. ⑭입원 당시 혈압은 110/70mmHg, 채혈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 11.7g/㎗, GOT 31IU/L, GPT 9IU/L로 대체로 정상이었음. ⑮두통, 전신홍반, 고열 증상은 개선되지 않고 4.28. 05:00부터 23:45까지 체온 37.7-38.7℃로 고열 증상이 지속되어 오한 증세도 나타났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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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피고1.보건소의 약물 처방상 과실 여부 : 망인은 4.27. 피고1.보건소에 내원한 이후에도 계속 열이 나자 인근 00의원을 거쳐 피고1.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 5.2. 11:00경 망인에게 리팜핀을 투여하기 이전에는 정상 상태로 거의 회복되었던 사실, 망인은 피고2.병원 의료진이 리팜핀을 투여한 지 40분 후 두통 및 전신통증, 가슴 답답함 등을 호소하였고, 14:00경 심한 저혈압, 빈맥, 고열 증상을 보이다가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5.6. 사망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은 피고2.병원 의료진이 2012.5.2. 망인에 리팜핀을 투여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1.보건소 의료진이 망인에게 결핵약을 처방하면서 요양지도방법을 구체적으로 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과실이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피고2.병원의 의료상 과실 관련, 1)고용량 결핵약 재투약상 과실 여부 : 피고2.병원 의료진은 4.27. 망인이 처음 내원하였을 때부터 망인의 증상이 결핵약 투약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한 과민반응인 것으로 의심하였고, 4.30. 정상 체온을 회복한 이후 이소니아지드를 재투여 한 후 망인에게서 또 다시 결핵약 투약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을 알고 있었던 점, 의료진은 이소니아지드를 투여하였을 때 망인이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고 일응 리팜핀은 과민반응의 원인약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결핵약의 경우 과민반응의 원인 약물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또는 세 가지인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진으로서는 리팜핀을 재투여하기 전에 주의를 더욱 기울여야 하는 점, 5.2. 감량을 하지 아니하고 망인에게 성인 1인 1일 복용량인 600mg의 리팜핀을 투여하였고 즉시 망인에게 과민반응이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은 이미 망인에게서 결핵약 투약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리팜핀을 투여하면서 조심스럽게 낮은 용량부터 단계적으로 용량을 올리지 아니하고 성인 1인 1일 복용량인 600mg을 한 번에 투여한 점은 과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의료진은 망인에게서 이미 결핵약 투약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신중하게 감별테스트를 하지 아니하고 위 복용량을 한 번에 투여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경과 관찰상 해태의 과실 여부 : 5.2. 11:40경 망인에게서 리팜핀으로 인한 과민반응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였고, 12:15경 망인에게 덱사메타손 정맥주사, 페니라민을 투여한 점, 14:00경과 14:30경 해열제를 망인에게 주사하여 14:30경부터 16:00경까지 다소 회복되었던 망인의 혈압이 17:30경부터 다시 90/60mmHg로 낮아지자 에피네프린과 타이레놀을 투여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을 직접 검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에 대한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잃게 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경과관찰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응급처치를 지연한 과실 여부 : 5.3. 10:00경 망인에 대한 산소투여를 15L로 올렸음에도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89%에 불과하였고, 동맥혈 검사결과 산소포화도 81.8%로 낮게 측정되자 곧바로 기관삽관을 시행한 점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하여 기관삽관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5.1.경 망인에게 나타난 발열, 발진 원인이 되는 결핵약을 감별하기 위해 리팜핀을 투여하기로 결정하고 망인에게 다음 날 다른 약이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 역시 인정되는바, 리판핀 투여시 망인은 이미 약제의 부작용은 위 약제를 재투여 하는 목적도 알고 이에 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투약상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부작용을 일으키는 결핵약의 종류를 감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결핵약 투약에 따른 부작용을 피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약물 쇼크)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95,257,155원 (2)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19,803,102원(299,507,755원×0.4) (3)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모(1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의 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모(148,603,102원) (5)**합계 : 159,803,10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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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