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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부산지법 2006가단99513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위내시경검사 결과 위암 의증, 만성위궤양 의증 등 진단을 받은 후 방사선검사 및 내시경검사 결과 위체부 등의 낭종 손견을 보이자 위절제술 시행받았으나 조직검사 결과 위암이 아니라 양성궤양으로 판명되었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4.11.경 00병원에서 위내시경검사 결과 12.9. 진행성 위암 의증, 조기위암 의증, 출혈을 동반한 만성위궤양 의증 진단을 받았음.
②12.1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방사선 검사 및 내시경검사를 받은 후 위체부 하부의 위벽 비후, 양측엽과 미상엽 부분 몇 개의 낭종 존재 소견을 보였음.
③내시경검사 결과 위 하부에 2×3cm 크기의 거대궤양 소견을 보이자 피고병원은 12.23. 위절제 수술을 실시하기로 하였음.
④조직검사 결과 궤양은 위암이 아니라 양성궤양이었고, 장피화생 소견을 보여 수술을 위하여 입원하였음.
⑤12.23. 위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조직검사 결과 궤양은 위암이 아니라 양성궤양으로 판명되었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전에 나온 원고에 대한 위내시경검사 결과, 조직검사 결과에서 위암이 아니라 양성궤양 결과가 나왔던 점, 피고는 수술 전에 원고에게 수술 등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수술 후 절제된 위조직검사 결과가 7일 이후에 나온다는 것과 관련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수술 전에 원고를 위함으로 오진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의 궤양의 크기 및 장피화생 소견에 관하여는 잠재병변인 위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위내시경 조직검사 결과 양성으로 밝혀졌더라도 내시경 조직검사로는 도달할 수 없는 위점막하층이나 근육층에 암세포가 존재할 수도 있어 위절제술 후 조직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위암발생 여부를 확진하는 방법이며, 거대궤양의 경우 출혈이나 천공의 가능성이 높아 조기에 궤양을 포함한 위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표준적인 치료법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원고의 경우 크기도 3cm이고 출혈을 동반하였음을 고려할 때 피고는 원게 수술을 시행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수술 전 조직검사 결과 원고의 궤양이 양성으로 판명되었던 점, 피고는 원고에게 적어준 종이에 위단면 각층의 명칭을 그리고 그 옆에 ‘위벽침범도’라는 기재, 수술 후 7일이 지나면 조직검사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는 ‘7일 조직검사’라는 기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내시경 조직검사 결과는 양성으로 위암이 아니나 위암의 확진은 검사는 위점막의 세포만 확인할 수 있고, 점막하층 이하 부위 및 근육층에 잠재하여 동반할 수 있는 암세포를 진단하기 위하여 위절제술이 필요함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암이 아닐 가능성에 대하여도 설명하였고, 원고도 위암이 아닐 수도 있지만 위절제술이 필요하다는 피고의 설명을 듣고 수술에 동의한 이상 대안적 치료의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하여 피고는 의사로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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