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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대구포항 2003가합1484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상복부 통증이 지속되어 검진결과 간경병증, 소화성 궤양 등 진단을 받아 약물 처방 후 위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위궤양과 간경변증에 대한 약물을 처방 등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내시경하 조직생검 결과 위선암 진단 후 암전이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3.30. 공복시 상복부 통증이 10일간 지속되자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문진받은 결과 간경변증, 상세불명 소화성 궤양, 장증후군 등으로 진단받았음. ②재산제, 소화제 등 약물 처방 후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는데, 3.31. 위내시경 검사결과 궈양소견은 이었으나 조직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③4.8. 및 4.18., 19., 20. 계속 위궤양 및 간경변증, 자극성 장증후군에 대한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5.6. 위상부 소화관의 내시경검사를 받았음. ④검사결과 궤양소견은 치유되었으나 식도정맥류와 위검사 및 조직검사를 위한 00병원에 내원할 것을 권유하였음. ⑤망인은 5.26. 00병원에 내원하여 위내시경 검사결과 위염 진단을 받은 후 11.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간기능 검사와 복부초음파 검사를 받았음. ⑥11.8. 간염으로 리브락 정맥주사를 받았으며 11.9. 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를 받은 결과 약간의 궤양 흔적이 있어 간이식을 위하여 00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받을 것을 권유받았음. ⑦11.14., 12.1., 12.1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위궤양과 간경변증에 대한 약물을 처방받은 후 2002.1.3. 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를 받은 결과 위궤양 소견을 보였음. ⑧피고로부터 00병원에 내원하여 조직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받은 후 1.22., 3.4., 10.9., 12.2. 계속하여 피고병원으로 내원하여 위궤양과 간경변증에 대한 약물만을 처방받았음. ⑨망인은 12.30. **대학병원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궤양이 크고 주위 종괴가 커서 조직검사가 필요하였는데, 12.31. 전원 조치되어 내시경검사 등을 받았음. ⑩조직검사 결과 악성 위선암으로 판명되어 수술 치료를 받기 위하여 2003.1.22. 00대학병원에 입원 후 복부 CT촬영 및 내시경하 조직생검 시행 결과 위선암으로 진단되었음. ⑪1.24. 위전절제술 시행 중 림프절까지 암세포가 전이되어 있어 4.28.경 복부까지 원격 전이가 되어 6.27.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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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과 같은 개인의원의 경우 조직검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체적으로 검사를 시행하지만 환자가 타 장기의 질환이 병발되어 있어 검사에 따르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일차 검사 후 발견된 병변의 모습이 암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촬영된 사진을 동봉하여 종합병원에 전원 시키게 되는데, 당초 피고병원에서 진료 받을 당시 위암을 의심할 만한 특이한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망인에게 종합병원에 내원하여 간이식 및 위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직검사를 받아 볼 것을 권유하였고, 망인도 피고의 위 권유에 따라 00대학병원에 내원하여 내시경검사를 받았으나 위염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 2000.3.30.경부터 12.18.경까지 피고병원에 내원하면서 진료를 받아 오던 중 약 1년여의 공백기간을 거쳐 2002.1.3.경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위암은 그 연령, 임파선 전이 여부, 위암의 크기 특히 조직학적인 세포의 유형에 따라 암의 진행속도가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망인에게 언제 위암이 발병하였는지 이를 예측하기가 사실상 불가능 한 사실, 일부 악성 궤양의 경우 양성 궤양처럼 활동기에서 치유기 및 반흔기로 진행되는 소견을 보이므로 내시경 소견만으로는 그 감별에 어려움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망아를 진료함에 있어서 필요한 검사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