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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9가합15729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4세 | ||
| 사건요약 | 비뇨기관, 순화기내과 진료를 받던 중 BUN,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승하여 신장기능 이상이 있음에도 적적한 추가 검사 및 진단을 하지 못하여 만성신부전 진단 및 말기신부전으로 인한 혈액투석 치료를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9.21. 피고병원 비뇨기관를 방문하여 빈뇨, 긴박뇨, 야뇨증 등을 호소하여 소변검사상 적혈구 10-20, 알부민 3+으로 측정되었음. ②10.5. 의료진은 신장, 방광 초음파검사를, 10.12. 소변검사, 혈액검사를 각 실시하였는데 적혈구 10-20, 알부민 3+으로, BUN, 크레아티닌 20, 1.3mg/dl로 각 측정되었음. ③진료결과 원고의 사구체 여과율 64.7ml/min/1.73㎡로 추정되어 만성신부전 2기에 해당되었는데, 원고에 대하여 전립선 비대증 및 무증상 혈뇨 진단을 내렸음. ④2006.5.26.까지 특별한 검사 없이 비뇨기과적 약물치료를 계속하였고, 원고의 주관적 증상은 대체로 호전되었음. ⑤원고는 고혈압 증세로 8.21. 순화기내과에 방문하여 고혈압, 당뇨나 고혈압 가족력은 없다고 설명하고 검사결과 혈압 190/120mmHg, 평균 혈압 178.9/126.8mmHg로 측정되자 중증도 고혈압으로 판정되었음. ⑥의료진은 이뇨제와 혈압강하제를 처방하여 혈압조절에 들어갔는데 8.21.부터 2008.9.까지 순화기내과 치료를 받았음. ⑦2007.11.29. 원고는 임상시험 참가에 동의를 하여 고혈압 치료제인 코니엘정의 임상시험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음. ⑧혈액, 뇨, 심전도 등 다양한 검사를 받은 후 본태성 고혈압을 진단받은 외 신장을 포함한 다른 신체 부위 모두는 정상으로 판단하였음. ⑨12.24. 혈액검사 결과 혈중요소질소(BUN), 크레아티닌은 각 4.6., 1.5mg/dl로 측정되었음. ⑩2008.5.8. 코니엘정 투약 임상시험을 종료하여 혈액, 뇨, 심전도 등 검사를 한 결과 혈압 129/89mmHg으로 양호하였음. ⑪혈액화학검사 결과 BUN, 크레아티닌 각 35.5, 1.8mg/dl로, 요검사 결과 알부민 3+로 측정되었음. ⑫9.18. BUN, 크레아티닌 각 50.3, 2.7mg/dl로 측정되자 신장내과 협진 의뢰하여 검사결과 사구체 여과율 26ml/min/1.73㎡로 추정되어 만성신부전 4기에 해당되었음. ⑬2.26. 신장내과 진료결과 크레메진을 소량 처방하였고, 순화기내과 처방 약제를 변경,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인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아스피린 등을 추가하였음. ⑭원고는 외래 통원치료 중 하지 부종 발생을 호소하자 이뇨제를 추가하여 식이조절, 금연 등 권유받았음. ⑮이후 원고의 신기능을 점점 약화되어 부종, 호흡곤란, 식용부진, 오심, 무력감 등 요독증상이 나타났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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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임상시험 약물의 투여상 과실 여부 : 고혈압 치료제인 코니엘정을 투약할 경우 신장 관련 이상 반응으로 BUN, 크레아티닌 수치의 상승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크레아티닌 수치의 상승은 신기능 저하의 포지에 불과한바, 원고에 대한 코니엘정 임상시험이 실시되기 이전에 이미 원고의 크레아티닌 수치가 한계치에 이르거나 이를 초과한 27.6mg/dl로 측정되었고, 달리 코니엘정의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원고의 크레아티닌 수치가 증가하고 신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진료상 과실 관련, 1)신장기능 이상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신장내과 협진 의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비뇨기과에 최초로 내원할 당시 이미 만성신부전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15%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신장(맥브라이드 표 비뇨생식-신장-신장장해-5), 만성신부전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0% ④금액 : 149,490,57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8,060,036원 ②향후치료비 : 9,003,83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15% ②금액 : 24,983,166원(166,554,443원×0.1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연령, 원고들의 관계, 의료과실의 정도 및 결과, 치료 경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30,983,16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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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