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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8가합4258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46세 | ||
| 사건요약 | 소화성 궤양 및 장출혈로 판단하여 위장관 내시경 검사를 위한 프로포폴 마취 중 산소포화도 감소하여 기도삽관 및 기관절개술 시행하였으나 퇴원 후 언어 및 보행장애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속쓰림, 혈변 등 증상으로 2006.6.10. 20:00겨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문진 및 검진을 받은 후 22:40경 소화기내과에 입원하였음. ②입원 당시 혈색소 수치 9.7g/dl로 정상보다 낮게 나오자 혈장대용액 및 농축 적혈구 2파인트를 수혈하였음. ③의료진은 소화성 궤양 및 그로 인한 장출혈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를 계획하였음. ④6.12. 10:10경 수면내시경검사를 위하여 프로포폴 100mg을 정맥주사하였는데, 10:15경 산소포화도가 90%로 감소하자 비강으로 2L/분으로 산소를 공급하였음. ⑤산소포화도가 계속 감소하여 70%에 이르자 산소 10L를 공급하였으나 산소포화도 증가되지 않고 혈압이 60/40mmHg로 측정되자 내시경검사를 중단하였음. ⑥앰부백 이용 산소를 공급하였는데, 산소포화도가 증가하지 않고 불규칙 호흡 및 청색증이 나타나자 10:20경 기도삽관을 시행하여 산소포화도 및 혈압이 정상으로 회복되었음. ⑦6.22. 기관절개술 시행 후 시술 부위에 육아종 조직이 발생하여 11.13. 조직제거 및 기도협착 방지를 위한 스텐트삽입술을 시행받았음. ⑧그 후 2007.8.8. 스텐트 제거술을 시행받았으나 8.23. 호흡곤란 소견을 보여 다시 스텐트삽입술을 시행받았음. ⑨2008.1.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여 현재 언어 및 보행장애, 폐기능 일부 상실 등 후유증이 남아 있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수면내시경 및 마취제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수면내시경을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의료진이 6.10. 원고에게 수면내시경으로 인하여 혈흉, 기흉, 마취로 인한 쇼크, 감염, 신경손상, 심장손상 등 합병증이 올 수 있음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2]검사 시행 전 조치 및 시행 장소가 적절한지 여부 : 의료진은 수면내시경을 시행하기 전 문진 및 혈액거사 등 신체검진을 통하여 호흡곤란, 발작성 야간호흡곤란 등을 포함한 원고의 병력 및 현재 신체 상태를 확인한 사실, 수면내시경 검사 시행시 검사실에서 산소포화도 및 혈압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3]수혈량 및 마취제 투여량이 적절하였는지 여부 : 원고의 혈색소 수치는 6.11. 8.1g/dl, 6.12. 7.2g/dl로 점점 감소한 사실, 원고의 혈압 등 활력징후는 양호한 편이어서 응급내시경을 시행할 필요는 업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수면내시경 검사는 저산소증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혈색소 수치가 낮은 빈혈 상태의 경우 산소와 결합하여 조직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운반체가 감소되어 있어 조직에서의 저산소증이 보다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사실, 포로포폴을 수면유도 목적으로 사용시 체중 1kg당 0.5-1mg이 권고되는 용량인 점에 비추어, 원고의 체중이 85kg인 점을 고려하면 42.5-85mg이 일반적으로 투여되는 용량인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원고는 혈색소 수치가 낮은 상태여서 저산소증의 부작용이 더욱 발생하기 쉬운 상태였으므로 의료진은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거나 또는 충분한 수혈을 통하여 혈색소 수치를 어느 정도 정상화시킨 뒤 수면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하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원고의 상태에 비추어 포로포폴의 투여량 및 투여속도를 신중히 판단하여 투여하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권고량인 42.5-85mg보다 많은 양인 100mg을 투여함으로써 원고에게 프로포폴의 부작용인 저산소증이 발생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4]산소공급 조치상 과실 여부 :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먼저 비강으로 산소를 공급하고 산소포화도가 호전되지 않자 앰부백을 사용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기도삽관을 시행한 점 및 기도삽관을 1회 시도만에 성공하지는 못하였으나 산소포도가 감소되기 시작한 때로부터 약 5분 이내에 기도삽관을 시행한 점에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저산소증이 발생한 원인 및 기도삽관의 후유증으로 폐기능을 일부 상실하게 된 원인으로 원고의 질병 또는 소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Ⅲ-B), 언어, 인지, 보행장애 ②기대여명 : 31.67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44.75%(영구) ④금액 : 91,919,527원 (2)향후치료비 : 3,407,231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성 1인(4시간/일) ②금액 : 226,806,36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93,279,870원(322,133,118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경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210,077,58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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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