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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대구안동 2004가합442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22세 | ||
| 사건요약 | 요통으로 통증 치료를 받던 중 비특이적 염증에 의한 발열, 오심, 구토 등 증세를 보였음에도 적절한 검사를 하지 않아 진단 및 치료를 하지 못하여 패혈증 및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2.2. 12:00경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요통이 발생하여 ㅊ한의원에서 좌측 하지에 침을 맞은 후 통증이 완화되지 않았음. ②2.3. 01:48경 응급실을 통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혈액검사 및 CRP 검사 등 결과 호중구 분획 수치는 76.8%, CRP는 양성반응을 나타냈으며 01:50경 체온은 37.5℃로 측정되었음. ③2.4. 00:00경 체온이 38℃로 측정되자 해열진통소염제 뉴페낙 1앰플 주사하여 얼음주머니를 대 주어 04:00경 체온은 36.8℃로 정상이었음. ④2.5. 00:00경 요통이 있었고, 09:00경 체온이 다시 38℃로 측정되자 내과 협진 의뢰하여 10:40경 문진과 흉부 X-ray검사만을 실시하였음. ⑤17:10경부터 2.7. 09:00경까지 통증, 구강섭취 불량, 오심, 구토 등 증세를 나타내었고, 2.8. 00:00경 잠을 잘 수 없다고 호소하였음. ⑥00:30경 무단으로 병원을 이탈하여 귀가 후 10:00경 귀원하였고, 18:30경 퇴원하였다가 2.9. 10:25경 내원하여 입원하였음. ⑦내원 당시 혈소판 수치 6,000으로 떨어지고 BUN/Cr, GOT/GPT가 모두 상승한 상태였고, 호흡수 28-42회/분로 빈호흡 상태, 발열과 빈맥 현상이 나타났음. ⑧19:00경 00병원으로 후송되어 21:15경 흉부 X-ray상 다기관 부전증 상태였으며 치료를 받던 중 2.24. 04:26경 패혈증 및 다기관부전증 등으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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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피고병원 입원 당시에 체내에 비특이적 염증이 발생하여 발열이 생겼다고 추정할 수 있고, 감염에 의한 이차적인 증상으로 망인에게 구강섭취 불량, 오심, 구토와 같은 증상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망인에 대하여 감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망인에 대하여 일반적인 혈액검사 외에 소변검사 등 망인의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우선 시행하여 망인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감염이 확인된 경우 적절한 항생제를 경험적으로 투여하여야 한다는 것은 망인을 치료할 당시 표준적인 교과서 기타의 의학문헌을 통하여 임상의학 분야에서 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의학기술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소변검사 등 망인의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 한 진단상 잘못과 이로 인하여 적절한 항생제 투여 등을 하지 아니한 치료상 잘못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망인은 00병원 후송 당시 정도가 심한 패혈증 상태라고 추정할 수 있고, 망인의 사망원인은 원발 부위의 감염에 의해 발생한 패혈증과 이에 합병된 다기관 부전증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진단 및 치료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병원은 망인 및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에게도 피고병원을 무단으로 탈원하는 바람에 자신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병원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0.7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86,768,919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053,92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14,493,703원(190,822,839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모(각 9,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66,030,675원) (6)**합계 : 152,493,70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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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