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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대구지법 2010가단23576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49세
사건요약 세침흡인검사 결과 유두갑상샘 암종 의심 및 갑상선암 진단 하에 갑상선절제술을 시행받았으나 수술 후 조직검사 겨로가 하시모토 갑상선염으로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8.10.1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갑상선에 관한 세침흡인검사(FNAC)를 받은 결과 유두갑상샘 암종이 의심되는 진단을 받았음.
②11.6. 갑상선기능검사를 후 11.14. 경부 CT검사 결과 우측 갑상선암으로 진단받은 후 11.25., 2009.1.15.경 추적관찰 및 검사를 받은 후 4.8. 수술을 받기로 하였음.
③2009.4.7. 갑상선제거술을 위하여 입원 후 초음파검사 결과 유두갑상샘암종으로 진단받은 후 4.8. 11:30경부터 15:30경까지 갑상선전절제술을 시행받았음.
④4.12. 퇴원하여 수술 결과 좌우 갑상성 결절은 섬유화되어 있었고, 경계가 불명확하여 울퉁불퉁하였으며, 갑상선염이 심한 상태였음.
⑤수술 후 절제된 갑상선 조직에 대하여 4.9. 15:34경 조직검사를 의뢰하여 4.14. 보고된 병리과의 위 각 정식 조직검사 결과 모두 좌측 엽의 하시모토 갑상선염으로 진단되었음.
⑥현재 원고는 갑상선을 모두 제거한 상태로 질환에 대한 치료를 종결되었으나 갑상선전절제술로 인한 갑상선 기능저하증으로 인해 향후 평생 동안 지속적인 갑상선 호르몬제 복용이 필요하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정확한 검사결과를 토대로 획진을 한 후 그에 적합한 치료방법을 선택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뒤늦게 수술 중에라도 실시한 조직검사 결과를 통해 갑상선암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면 부분적인 절제술 내지 다른 적합한 치료방법을 고려했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합하여 만연히 갑상선전절제술을 감행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평생을 갑상선을 절제한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손해를 dq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갑상선암과 갑상선염은 엄연히 구분되는 것으로서 그 치료법이 다를 수 있고 나아가 수술에 의한 치료방법에도 차이가 있어 비록 원고의 갑상선염이 심하였다고는 하나 그에 관한 자세한 설명 없이 갑상선을 모두 절제한 것으로 인해 원고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동결절편 검사결과가 세침흡인 검사결과보다 부정확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결절편검사를 무시한 채 세침흡인 검사결과를 신뢰한 것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수는 업고, 더욱이 동결절편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모르되 그 검사가 이루어져 결과가 나온 이상 이를 고려하여 진지한 고민 내지 확증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던 것은 위 의료진의 명백한 잘못인 점, 갑상선암이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 절절제술을 시해할 충분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원고의 갑상선염이 심하여 암종과는 구분이 그리 쉽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기왕치료비 : 1,502,071원
(2)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901,242원(1,502,071원×0.6)
(3)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원고는 수술로 인하여 평생 동안 호르몬제를 투약하여야 하는 점, 암이 아니었으나 갑상선을 모두 절제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리라 짐작되는 점, 진료에 관한 선택권을 일방적으로 박탈당하였던 점, 원고의 연령, 성별, 가정환경, 진단 및 수술의 경위, 수술 후 정황, 제반 사정
(4)*합계 : 30,901,242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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