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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6가합10792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약물치료 후 독성간염에 대한 입원치료 후 두통, 오심, 구토 등 증상이 발생하여 뇌 CT촬영 결과 소뇌 출혈 확인 및 혼수상태를 보여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12.경 액상 칡즙을 복용한 후 좌측 귀에서 분비물이 나와 00병원에서 약 2주간 약물치료를 받았음. ②약물치료 후 가려움증 및 황달 증상이 발생하여 2006.1.경 개인병원에서 약 1개월간 독성간염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았음. ③3.11.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약물에 의한 독성간염으로 추정 진단받고 보존적 치료 및 간조직검사 등 결과 독성 급성간염으로 진단받았음. ④3.23. 23:00경 망인은 갑작스런 두통, 오심, 구토,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호박죽, 바나나 등을 과식해서 체한 것 같다고 얘기하였음. ⑤의료진은 위장관운동촉진제를 정맥주사로 투약하였고, 오심, 구토 증상은 일시적으로 호전되었음. ⑥3.24. 10:00경 다시 전신 허약감, 오심, 구토,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신체검진 결과 14:00경 안구진탕 증상도 확인되었음. ⑦신경학적 검사결과 및 소뇌기능 검사는 정상이었고 기초활력징후도 안정적이었으며 의식도 명료하였음. ⑧의료진은 좌측 귀의 문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평형기관 기능장애로 인한 증상 발현시 사용하는 약제인 바리움을 투약한 후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였음. ⑨18:40경 두통, 오심, 구토 및 심한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의식기면 상태를 보이자 18:55경 뇌 CT촬영 결과 소뇌 출혈이 확인되었음. ⑩19:30경 갑자기 자가호흡정지 및 혼수상태를 보였고, 의료진은 응급처치를 한 후 응급 두개골절제술과 혈종제거술을 권유하였음. ⑪이후 망인은 중환자실에서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4.20.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2006.3.23. 23:00경부터 두통, 오심, 구토, 어지럼증 등 증상을 보이다가 3.24. 14:00경 안구진탕증을 보인 사실, 의료진은 평형기관 기능장애로 인한 증상 발현시 사용하는 약제인 바리움을 투약한 사실, 18:40경 망인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의식기면 상태를 보여 18:55경 뇌 Ct촬영 결과 소뇌 출혈이 확인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상이 발생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평형기관의 장애인 점, 소뇌 출혈량이 소량이어서 위 비특이적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에는 임상 증상만으로는 소뇌 출혈 진단이 어려운 점, 망인은 고혈압 기왕증이 없는 환자로서 과거 좌측 귀 분비물로 인하여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었고 피고병원 입원 당시에도 좌측 귀에서 소량의 분비물이 나왔던 점, 3.23. 23:00경부터 3.24. 14:00경까지 두통, 오심, 구토, 어지럼증, 안구진탕 등 소뇌 출혈의 비특이적 증상만 보였다. 또한, 그 외 신경학적 검사결과 및 소뇌기능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으며 기초활력징후도 안정적이었고 의식이 명료했던 점, 그 때문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위 증상 발현의 원인으로 좌측 귀와 관련된 평형기관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바리움을 투약한 점, 망인이 18:40경 다시 두통, 오심, 구토 및 심한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의식기면 상태를 보이자 의료진은 18:55경 뇌 CT촬영 결과 소뇌 출혈이 확인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이 3.23. 23:00경부터 3.24. 14:00경까지 두통, 오심, 구토, 어지럼증, 안구진탕 증상을 보이는 망인에 대하여 즉시 소뇌 출혈을 의심하여 뇌 CT촬영을 하지 못하고 좌측 귀와 관련된 평형기관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바리움을 투약한 데 있어 어떠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