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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대구지법 2008가합13733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고열 등 증상으로 수차례 걸쳐 입원 및 진료를 받았으나 이후 급성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2.5.13.경부터 원인불명의 고열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수차례 입원 후 진료를 받던 중 2003.5.5. 급성간부전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이 사건 전소의 소송물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전소(부산지법 2007가합19016)의 소송물이 망인의 정신적 손해배상 부분에 한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전소에서 일실수익 및 위자료의 일부청구로서 각 1,000만원을 구하였다 할 것이고, 위 전소 판결에서 일실수익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불법행위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 피고 측의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에서야 나아가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판단하는 2단계의 구조를 취하고 있는바, 피고들의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실수익 금액 등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전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발생한 중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바, 위 전소의 1심 판결에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에는 위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어 일실수익 부분을 판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위 전소의 항소심 판결에는 명시적으로 인용한 위자료 이외에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전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판단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전소의 소송물은 위자료 청구뿐만 아니라 일실수익 부분의 청구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2]전소 청구가 명시적 일부청구인지 여부 : 원고는 위 전소에서 우선 각 1,000만원을 청구하되 향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청구취지 확장신청서를 제출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가 위 전소에게 각 1,000만원을 청구한 것은 당해 소송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을 예정한 것으로 각 1,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별도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일실수익에 대한 소극적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전소에서 망인의 일실수익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의 기판력(대법 99다10424)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도 미치는 바, 원고가 위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들어 전소 확정판결(부산지법 2009나4012)의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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