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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5가합18744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흉부 CT촬영 결과 기관지확장증 진단 하에 유중엽 절제술 및 쐐기 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기관삽관 및 경과관찰 중 급성신부전 증세를 보이자 중환자실 이실 및 삽관 제거 하였으나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기관지에서 객혈이 있어 2003.11.1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흉부 CT촬영 등 시행하여 11.20. 기관지 확장증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았음. ②1년 동안 약물치료 후 증상 호전이 없자 2004.10.8. 흉부외과에 진료를 의뢰하여 10.11. 기관지확장증에 대한 수술을 권유하였음. ③10.20.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전 각종 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어 23:15경 수술동의를 받은 후 10.21. 우중엽 절제술과 쐐기 절제술을 각 시행받았음. ④수술 직후 마취 회복 과정에서 기관튜브를 제거하였으나 호흡회복 속도가 지연되자 의료진은 다시 기관을 삽관하여 경과관찰을 하였음. ⑤원고는 시간당 10cc 미만의 핍뇨가 관찰되는 등 급성 신부전 증세를 보여 16:30경 간호사실로 옮겨졌음. ⑥10.22. 중환자실로 옮긴 후 기관내 삽관을 제거하여 10.23. 급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시행하였음. ⑦10.25. 다시 일반병실로 옮겨진 후 11.11. 신장내과로 전과되어 혈액투석을 계속하였음. ⑧12.6. 조기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았는데, 2005.2.14. 복막관 삽입술을 받은 후 현재 복막투석 치료 중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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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지 전 2004.10.20. 23:15경 남편으로부터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 원고의 병명, 수술방법, 수술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출혈, 염증, 폐렴, 상처감염, 기흉 등 합병증과 전신마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간기능과 콩팥기능의 저하, 폐렴 등 후유증에 대하여 위 수술 동의서에 글씨를 적으면서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은 수술의 내용과 그로 인한 합병증, 위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고 수술 동의서를 받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수술동의 철회 주장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병원에서 수술동의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보기 어렵다. [2]수술 후 호흡기능 미회복임에도 조기 발견하여 저산소증으로 신장기능 부전을 초래한 과실 여부 : 원고의 경우 고령인데다 기관지 확장증으로 폐의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으므로 호흡기능이 일반인과 같을 수는 없어 원활한 호흡기능 유지를 위해 특별한 관찰과 배려가 필요한 상태였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수술 부위에 대한 봉합을 마치고 나서 호흡기능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나 배려 없이 통상의 환자에 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바로 기관튜브를 제거하여 자발적 호흡 회복을 시도하였고, 환자의 자발적 호흡이 쉬 회복되지 않는 상태였음에도 경과관찰만을 하던 중 뒤늦게 다시 기관튜브를 삽관하여 기계적 방법에 의한 호흡을 시도하게 된 사실, 그 동안 원고의 신장 기능은 더 나빠져 핍뇨 상태를 보이게 되었고, 혈청 요소질소와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도 증가하게 되었으며 위 의료진은 기관삽관 상태를 유지한 채로 이뇨제를 지속적으로 투여 하는 등 신장 기능의 회복을 시도하였으나 원고의 신장 기능은 회복되지 못하고 더욱 악화되어 결국 만성신부전 상태에까지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수술 후 기관튜를 발관하여 환자의 자발적 호흡을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특히 환자의 호흡상태 등을 잘 살펴 신중하게 발관시기를 선택하여야 하고 발관 후 자발적 호흡 회복이 여의치 않으면 바로 기관튜브를 다시 삽관하여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서라도 원활한 호흡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위 조치를 다하지 않은 잘못을 범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위 의료진의 과실이 일반적으로 급성신부전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급성신부전 및 그에 기인한 만성신부전 상태가 위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초래된 것임을 피고가 주장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의료진의 위 과실과 원고의 현재 만성신부전 상태 사이에 인과관계도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전후 사용하는 마취약제 등과 같은 신독성 약물 등에 의하여 수술 후 급성신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000,000원 ②향후치료비 : 14,004,452원 (2)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2,803,561원(16,004,452원×0.8) (3)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의 정도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42,803,56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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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