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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대구지법 2003가합17686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고혈압 증세로 약물 복용 중 뇌출혈 증세로 진료를 받은 후 심계항진, 빈맥, 심부전 등 진단을 받고 진료 및 투약을 받던 중 상급병원의 정밀검사를 권유하였는데, 호흡곤란 및 활력징후 불안정으로 전원 조치 후 고칼륨 혈증, 대사성 산증, 탈수 증세 등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고혈압 증세로 항고혈압제를 복용해 오던 중 뇌출혈 증세로 진료를 받았고, 2003.9.경 호흡곤란, 심계항진, 빈맥 증세로 00병원 등에서 심비대, 울혈성 심부전, 부정맥 등 진단을 받았음.
②10.7. 17:00경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음.(상세 진료 내용)
-호흡곤란, 심계항진, 불면증, 상복부 동통, 식욕부진, 식후 상복부 팽만 등 진단을 하였음.
-5.19. 뇌출혈로 신경외과에 입원 후 6.3. 뇌 CT촬영 후 놔바스크와 테파킨클로노 등 처방 및 복약하였음.
-9.12. 운동성 및 기좌성 호흡곤란과 심계항진 증상으로 심비대, 울현성 심부전증, 부정맥 진단을 받았음.
③이후 내과에서 진료 및 투약을 받던 중 9.22. 고혈압과 심계항진에 대하여 3차 의료기관에 정밀검진을 권유하였음.
④18:00경 처방약을 복용한 후 19:00경 호흡곤란이 심해져 청색증을 보이자 응급실로 옮겨져 활력징후가 불안정하여 00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⑤22:15경 00병원 도착 후 혈압은 측정되지 않았고,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고칼륨 혈증, 대사성 산증, 탈수 증세를 보여 10.8. 14:20경 사망하였음.
결과
법원의 판단 [1]진단 및 처방상 과실 여부 : 망인은 최소한 7-8년 전부터 고혈압 증세로 항고혈압제를 복용하였고, 2003.9.경 심계항진,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여 고혈압, 심비대, 심부전증 등 진단을 받아 피고의원에 내원한 후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심전도 검사, 흉부 X선 검사, 폐기능 검사, 이학적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맥박은 12회, 166회로 빈맥 상태였으며, 심비대 증상이 있었으나 혈압은 103/51mmHg, 130/80mmHg로 저혈압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그 외 다른 이상 징후는 없었으며 망인이 당시 피고에게 설사 증상을 호소한 기록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원에 처음 내원하여 망인에 대하여 피고로서는 빈맥 외에는 탈수의 증상이 관찰되지 않던 망인에 대해 탈수를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과 관련된 신체검진을 하는 외에 신체검진 상항을 모두 검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검사 결과와 망인으로부터 청취한 과거 병력을 종합하여 고혈압, 심상실성 빈맥, 협심증, 심부전증, 불안 및 불면증 등으로 진단하여 이에 따라 약물을 처방한 과정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전원의무 위반 여부 : 진료 당시 피고가 진단한 고혈압, 심상실성 빈맥, 심부전증 등은 망인이 이미 수차례 다른 병원에서도 진단 받은 바 있는 지병으로서 빈맥, 호흡곤란 증세를 완화시키기 위해 약물 처방을 하는 외에 달리 긴급한 검사가 필요하거나 응급상황은 아니었으므로 이미 3차 의료기관에서의 정밀검사를 위한 권유를 받고도 피고의원에 내원한 망인에게 재차 전원을 권고하지 아니한 것이 전원의무 위반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진료기록 조작 여부 : 피고의원의 전자차트에 기재된 내원시각이 실제 내우너 시간보다 빠른 10.7. 15:48:10이고, 주호소에 대한 기록을 찾아 볼 수 없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제출 자료만으로는 피고의원의 전자차트가 사후에 변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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