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5나51593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총담관에 담석이 발견되어 내시경 역행 췌담관 조영술(ERCP)을 시술받던 중 담석제거 실패 및 담관 천공이 발생하여 보존적 치료 후 전원 조치하였으나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11.2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CT촬영 검사결과 총담관에 약 5×1.4×1.7cm 크기의 담석이 있다는 소견이 확인되었음. ②11.22. 소화기내과 전문의로부터 내시경 역행 췌담관 조영술(ERCP)을 시행 받았음. ③시술 중 담석을 제거하는 데 실패하여 망인의 담관 등에 천공이 발생하였는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던 중 12.6. ㅇ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④ㅇ대학병원은 12.7. 망인에게 염증의 제거 및 결석제거를 위한 담관결석제거술을 위한 개복수술을 시행하였음. ⑤수술 후 망인은 12.22. 패혈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제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시술상 과실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ERCP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담관 등에 천공이 발생되었다. 또한,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담관 등에 발생된 천공으로 인한 췌장염이 원인이 되어 패혈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십이지장 유두부에 있는 게실로 인하여 시술을 성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기왕치료비 : 8,088,82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6,471,056원(8,088,820원×0.8)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3(각 6,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과의 관계,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경위, 피고들의 책임비율,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12,157,018원), 자녀3(각 8,104,679원) (6)**합계 : 61,666,665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인천지법 2013가단262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