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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수원지법 2015나271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구토 등 증세로 내원하여 위 내시경검사 후 위염치료제 등 약물을 처방 및 복용 후 완전한 증상 호전이 없자 타 병원에서 검사결과 담낭염 및 담낭 결석 진단 하에 담낭절제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3.4.1. 명치가 막히고 소화가 안 되는 증세로 구토를 하여 피고병원에 내원 후 위 내시경검사를 받았음. ②4.2. 다시 내원하여 같은 증상을 호소하여 복부 CT검사를 받았음. ③담당의는 4.9. 7일 동안의 우루사, 가스모틴, 레보프라이드, 위염치료제 등 약물을 처방하였음. ④4.16. 원고는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약간의 증상 호전이 있다고 하여 14일 동안의 이전과 같은 약물을 처방받았음. ⑤5.2. 명치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00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복부 CT검사 결과 담낭염을 동반한 담낭의 결석으로 진단받았음. ⑥5.4. 복강경 담낭절제 및 직경 2.7cm의 결석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후 5.14. 퇴원하였음. ※사실관계 : 제1심판결 인용함.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진단상 과실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병원 의료진은 담석의 존재를 인식하였고 담낭벽이 비후되어 있어 담낭염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하였으며 그에 대한 내과적 약물 처방을 한 점, 급성 담낭염 증상은 우 상복부 복통과 발열 등 증상인데,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에 호소한 증상과 00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호소한 증상이 다른 점, 원고의 담낭에서 발견된 결석의 크기가 2.7cm인 점, 급성 담낭염의 증상이 없을 경우 3cm 이내의 당낭결석이 존재하더라도 수술적응증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급성 담낭염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당시에는 담낭절제술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뇌경색과 응급담낭절제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수원지법 2013가단21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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