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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동부 2014나24374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요양병원 입원치료 중 발열 및 의식혼미 상태로 전원 조치 후 패혈증으로 진단받았으나 환자측 DNR에 의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당뇨, 고혈압, 심부전, 치매,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등 질병이 있는 상태로 2011.9.경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②망인은 피고로부터 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12.10.27. 열이 나고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ㅇ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상세불명의 패혈증으로 진단받았음. ③망인은 ㅎ병원에서 이송되어 심폐소생술금지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치료를 받던 중 10.29.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제1심판결 인용함.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1]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측이 망인의 설사와 탈수증상에 대하여 파악한 상태에서 진통제가 포함된 수액을 투여하였고 제산제 및 위장약, 영양제와 주사영양공급 등을 처방하였으며 2012.10.27.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킨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망인의 증상이 장염일 가능성은 있으나 10.13. 설사증상이 있다가 10.15. 설사증상이 없었던 것에 비추어 장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망인의 경우 10.27. 16:30경 처음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에서 전원을 검토하되 이후 수액치료로 교정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시점에서야 전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한 바, 피고측이 망인에게 한 조치는 망인의 상태에서 적절한 것이었고 망인이 피고측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서울동부 2013가단112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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